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50호

2025년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3. 지원과제 유형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전략수립, 협의체 운영 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내역사업명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공고예산	109.82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94개 (통합·병렬형 67개, 일반형(연구개발) 16개, 일반형(기반조성) 11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협약시 단계구분	(5년 지원과제) 1단계-1,2차년(`25.4～`26.12), 2단계-3,4,5차년(`27.1～`29.12) (4년 지원과제) 1단계-1,2차년(`25.4～`26.12), 2단계-3,4차년(`27.1～`28.12)

* 본 사업은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과기부)｣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표준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비용을 연구활동비 등에 편성 가능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내역사업명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공고예산	7.2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8개 (일반형(연구개발) 8개)
지원규모	과제별 5.7억원(1차년도 9개월, 0.9억원 / 이후 연차별 1.2억원)
지원기간	57개월(‘25.4월~’29.12월)
지원자격	제한없음
기술료	비징수
협약시 단계구분	(5년 지원과제) 1단계-1,2차년(`25.4～`26.12), 2단계-3,4,5차년(`27.1～`29.12)

* 본 사업은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과기부)｣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표준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비용을 연구활동비 등에 편성 가능

1-3. 지원과제 유형

ㅇ 과제구조별 분류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① 통합· 병렬형	ㅇ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ㅇ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ㅇ 본 공고 통합·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세부1”과제 수행기관이 동시수행(각 병렬형 과제의 “세부1” 과제수행 지원기관은 총괄과제 지원공고 동시 작성 필요)
② 일반형	ㅇ 1개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과제내용별 분류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① 연구개발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ㅇ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표준화기구(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 가능한 과제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 없음 ㅇ 기술료 비징수
② 기반조성 (품목지정)	ㅇ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국내 개발기술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ㅇ 직간접적으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그 밖에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기술료 비징수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통합·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ㅇ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3-2. 기술료 등 징수기준 : 비징수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8월 23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8월 23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일반형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통합·병렬형	-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본 공고 통합·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세부1”과제 수행기관이 동시수행 필요

(각 병렬형 과제의 “세부1” 과제수행 지원기관은 총괄과제 지원공고 동시 작성필요)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 신청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통합·병렬형 (각 세부1 과제 지원기관은 총괄과제 동시지원 필요)

번호	과제구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25년 지원규모 (억원)	총 수행 기간	공모 형태
1	총괄	인공지능(AI) 산업 내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화와 지속가능성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제한없음	0.45	57개월	품목 지정
	세부1 (기반조성)	인공지능 산업내재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성능 검증 표준 및 지침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인공지능 안전 및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2	총괄	AI 기반 사회 안전성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45	57개월	품목 지정
	세부1 (연구개발)	AI기반 EV 화재 위험성 (비정형 동적 화재이미지) 검출시스템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2 (연구개발)	생성형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테스팅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AI 기반 의료-유전체 정보 통합 및 분석을 위한 개인맞춤치료 플랫폼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4 (연구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별 KSC (지식, 기술, 역량) 요구사항 및 평가체계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3	총괄	첨단 반도체 소자 개발을 위한 반도체 장비 표준화 및 이를 활용한 양자통신 표준화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첨단 반도체 노광공정 및 반도체 품질, 신뢰성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첨단 반도체 소자 및 장비를 활용한 양자통신 표준 기술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4	총괄	바이오-반도체 기술 표준화 기반 구축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바이오-반도체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바이오-반도체 전기자극 환경 및 전기생리 성능평가법과 데이터 포맷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바이오-반도체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시편 및 측정환경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5	총괄	디지털전환을 위한 첨단제조분야 표준화 기반구축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첨단제조분야 제조데이터 국제 표준화를 위한 기반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순환경제를 위한 디지털제품여권 데이터관리 참조모델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첨단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설정 및 운영 절차(커미셔닝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6	총괄	디스플레이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및 기반 구축	제한없음	0.45	45개월
	세부1 (기반조성)	디스플레이 산업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 표준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디스플레이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45개월
7	총괄	미래차 핵심 부품 및 도로 인프라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미래차부품특별법 대응을 위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인증 전략 기반 조성	비영리	2.1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미래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AR 영상 시인성 평가 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차량용 원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영상품질 성능 측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4 (연구개발)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안전 등급 분류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8	총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제한없음	0.45	57개월	품목 지정
	세부1 (기반조성)	로봇 모듈 및 상호운용성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로봇 기술 기반 보조기기 공통 안전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사이버 물리 제어 기반 적층형 스마트 공작기계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9	총괄	친환경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 초격차를 위한 조선해양 표준화 기반 구축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국제표준 선점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산학연 표준역량 강화	비영리	2.1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IMO MASS Code 관련 OE와 ODD를 기반으로 한 “자율운항선박 운영 모드”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MW급 축발전기 시험평가 요구사항 국제표준화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4 (연구개발)	SHaPoLi 기술 적용 시스템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0	총괄	첨단산업용 소재의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첨단산업 세라믹 적층소재 특성평가 국제표준 기반조성	비영리	2.1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첨단산업 주조합금 품질 신뢰성 향상 시험방법 국제 표준화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첨단산업 희토류 분말 소재 입자 특성 국제표준화	제한없음	0.9	57개월
11	총괄	미래 우주항공 분야 표준화 기반구축	제한없음	0.45	45개월
	세부1 (기반조성)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산업화를 위한 민군 공동활용 표준화 기반조성	비영리	2.1	45개월
	세부2 (기반조성)	미래항공교통(AAM) 분야 표준화 기반구축	비영리	2.1	45개월
12	총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표준화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태양광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초대형 블레이드 부분품 단위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화 연구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Gr.12.9 풍력용 볼트제품 신규 개발 및 L형 플랜지 연결부 설계 IEC 기준 개정 연구	제한없음	0.9	45개월
13	총괄	오가노이드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지원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오가노이드 제작 및 평가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장 오가노이드의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반적 성능평가 및 정량적 품질평가 방법의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오가노이드 약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센서 집적 바이오칩 일반사항 및 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4	총괄	바이오플라스틱 국제표준화 기반 강화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기반조성)	바이오플라스틱 국제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및 국내 대응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속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가스 상 가속질량분석법에 의한 바이오플라스틱 내 바이오탄소 함량 시험법 국제표준화	제한없음	0.9	57개월
15	총괄	탄소기반 소재의 시험평가 국제표준개발 및 장기내구성 표준기반구축과 전기·전자 제품용 소재의 순환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45	57개월	품목 지정
	세부1 (기반조성)	탄소기반 소재의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반구축	비영리	1.5	45개월
	세부2 (연구개발)	리사이클 탄소기반 소재의 전기전도도 시험평가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탄소기반 소재의 물리적 및 전기화학적 표면적 시험평가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4 (연구개발)	전기·전자 제품용 소재의 순환이용성 저해 다성분 물질군 시험평가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6	총괄	섬유소재 및 제품의 지속가능성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45	57개월
	세부1 (연구개발)	섬유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측정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2 (연구개발)	섬유 폐기물 전처리 및 등급 체계 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3 (연구개발)	퇴비화 조건에서의 생분해성 섬유소재의 물리적 열화 및 마이크로 플라스틱 평가 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세부4 (연구개발)	천연섬유 소재 이력추적을 위한 원산지 검증 분석 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 일반형(품목지정)

번호	과제 구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25년 지원규모 (억원)	총 수행 기간	공모 형태
1	연구개발	FMCW 라이다 성능 평가 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품목 지정
2	연구개발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운전용 시뮬레이터 분야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3	연구개발	자율 주행 자동차 및 로봇을 위한 인공 신경망 압축 (NNC) 기반 객체 인식용 텐서 부호화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4	연구개발	수전해 설비 및 수소 튜브트레일러용 고압호스의 시험방법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5	연구개발	도시물류 환경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위한 유통물류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6	연구개발	4차산업용 미래차/첨단제조 융복합IT/SW플랫폼 자산 및 검증 국제표준 연구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7	연구개발	수소 선박용 액체수소 화물창 전용 소재 적합성 및 안전성 시험평가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8	연구개발	휴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분야 인공지능 표준화 연구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9	연구개발	첨단반도체 산업의 나노기술분야 신뢰성평가/시험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0	연구개발	탈세포화 소재 제작 공정 및 품질 검증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1	연구개발	글로벌 산업공급망 탄소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공유모델 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2	연구개발	섬유 소재 수분 제어 특성 평가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3	연구개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금속 복합소재 및 2차원 나노소재의 시험평가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4	연구개발	천연강화섬유 분류 가이드라인 및 천연강화섬유 복합재료 시험방법 국제표준 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품목 지정
15	연구개발	발광 특성을 이용한 단일벽탄소나노튜브의 결함특성 분석방법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6	연구개발	이차전지 제조 폐수처리 및 리튬회수 공정 성능평가방법 국제표준개발	제한없음	0.9	57개월
17	기반조성	MVDC Grid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 협력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18	기반조성	정밀 측위(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PNT) 서비스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19	기반조성	미래 모빌리티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데이터 표준 기반 구축	비영리	2.25	45개월
20	기반조성	첨단 전기·전자기술의 지속가능한 국제 표준화 기반 구축 및 선도 정책 로드맵 개발	비영리	2.25	45개월
21	기반조성	표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	비영리	2.25	45개월
22	기반조성	바이오-디지털 융합 신산업 도약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국제표준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23	기반조성	스마트 및 지속가능도시 표준화 기반 조성 및 탄소중립도시 관련 국제표준 개발	비영리	2.25	45개월
24	기반조성	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의료기기 국제표준개발 협업 플랫폼 구축	비영리	2.25	45개월
25	기반조성	국내외 표준화 정책 동향 분석 연구	비영리	1.07	9개월
26	기반조성	ICT&바이오 응용 법과학의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비영리	2.25	45개월
27	기반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표준대응 활성화 기반 조성	비영리	2.25	45개월

◦ 일반형(자유공모)

번호	과제 구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25년 지원규모 (억원)	총 수행 기간	공모 형태
1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57개월	자유 공모
2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3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4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5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6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7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8	연구개발	미 정	제한없음	0.9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 2, 3, 4,

- R&D자율성트랙(지정) : 연구개발과제 5, 6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동 과제는 「공통운영요령」제20조 2항 2호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5. 2. 20(목) ～ 2025. 3. 14(금)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053-718-837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국표원 , 2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월～3월)	→	사전검토 (KEIT, 3~4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4월) *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4월~5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절성(20)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화성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 적정(20)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 단체의 연구개발역량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결과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60)	최종목표 달성가능성 결과활용가능성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결과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②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③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5. 2. 20(목) ~ 3. 21(금)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5. 2. 27(목)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2. 27(목) ~ 3. 2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 필수)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5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2월 2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등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엔지니어링 표준실 (이성규 전임)	053-718-8372 (sgdream@keit.re.kr)	엔지니어링 표준실 (이성규 전임)	053-718-8372 (sgdream@keit.re.kr)
	엔지니어링 표준실 (이예승 선임)	☎ 053-718-8417 (yeseung0906@keit.re.kr)	엔지니어링 표준실 (이예승 선임)	☎ 053-718-8417 (yeseung0906@keit.re.kr)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