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건의사항 작성 서식

작성자 (소속)	홍길동(○○협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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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현황, 문제점, 관련 법령)

(제목 :                                                        )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작성 예시1>

1.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화학사업장 운영시 중복 제출 서류 면제)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관련 제도 준수를 위해 컨설팅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있음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며 부처별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현황자료(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양, 유해성 정보, 시설정보 등)는 중복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됨.

<작성 예시2>

1.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등록요건 개선 요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헤드헌팅회사를 운영 중이고,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위 규정으로 임대료 부담이 되고 있음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직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의 특성상 외근이 많고 굳이 사무실에 함께 앉아 업무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코로나 이후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기준을 충족하느라 마련해둔 사무실 임대료는 매달 의미없이 지출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삭제를 건의함

<작성 예시3>

1. 귀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과태료 합리화)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사업장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서민생계형 영업자임.

-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행위(과태료 100만원)가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과태료 50만원)보다 과태료를 과다하게 징수함

- 또한 장부기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100만원으로 동일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위반행위 방지 효과 미비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

- 행위내용과 정도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합리적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립 필요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로 사전예방을 통한 실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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