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9.(수) 16:00	배포	2023. 4. 19.(수) 08:00

산업단지 입지규제 허물어 첨단융합산단 물꼬

한덕수 총리, 전남경제에 규제개혁 큰 선물

- 포스코, 광양제철소 4.4조 투자로 화답…전남 역대 최대규모

- 전남 광양제철소 미래신성장산업 분야 대규모 신규투자

- 일자리 매년 9,000개 …국가 균형 발전 앞당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수),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ㅇ 포스코에서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ㅇ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산업분야의 최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ㅇ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매년 약 9천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참석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 ‘23.4.19.(수) 14:30 / 광양제철소 및 동호안 부지(포스코 투자예정지)

▪ 참석 :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발위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전남 행정부지사, 광양시장 등

▪ 내용 : 국가첨단산업 분야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임택진	(044-200-2630)
	규제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0-2634)
			사무관	이동진	(044-200-2638)

참고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부지(투자예정지)

□ 개발계획

ㅇ 개발목적: 광양제철소 설비확장에 따른 소요부지 확보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

ㅇ 개발위치: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동호안 일원

ㅇ 개발면적: 7,618,527㎡(230만평)

- 기매립 162만평(사용중 135, 미사용 27), 공유수면 68만평

ㅇ 개발기간: 1989년 ~ 2050년

ㅇ 사업시행자: ㈜포스코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