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공모안내서

2025.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2 2.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5 Ⅱ.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내용 및 조건 8 2. 연구개발 내용 12 3. 기타 사항 17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22 2. 기타 유의사항 26 Ⅳ.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1. 사업비 구성 29 2.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33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계획(안)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AI 예후관리 토탈 케어 서비스를 통해 질환 악화 등 합병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증대 및 건강수명 관리

○ (사업기간) ’25. 협약체결일  ~ ’28. 12월 (4개년)

○ (사업규모) ’25년 21.85억원 이내 (4개년, 100억원 이내)

※ ‘26년~’28년 예산은 정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치료‘를 넘어 ‘질환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 (수요자 중심 의료) 기대수명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병원ㆍ의료현장 주도의 치료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로 변화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연평균 8.4% 매년 증가) 뿐아니라, 국민의 유병기간 증가(11년 →13년)함에 따라 질병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 (관리의 연속성 미흡) 現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발병 후 진료를 통한 질병 치료 중심으로 건강관리의 의무는 환자만의 부담으로 남아, 적시에 맞는 치료 및 관리는 여전히 미흡

*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병원 진료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삶의 질 유지) 치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니즈 증대

○ (기존 서비스 한계점) 기존 예후관리 서비스는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 중심의 단순 전화상담 및 방문서비스에 국한되어 다양한 의료수요에 미충족함에 따라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 개인 맞춤형 예후관리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제공 서비스 범위) 원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예후관리는 재발ㆍ합병증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예측(치료), 치료,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통한 예방, 적재적소의 의료서비스* 연계로 구분 가능

* 위험 사전예측(재발예측, 합병증ㆍ부작용 예측), 위험관리(재활치료, 약물치료), 위험예방(생활습관 관리), 의료서비스 연계(응급, 주기적 검진 등)

○ (디지털 기술의 적용) 환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웨어러블ㆍIoT 기기와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시를 위한 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ㆍ실증 추진

▷ 국민이 유병기간 동안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일상에서의 질병관리 수요와 인구변화 따른 다양한 질병 관리 수요에 맞춰 전 국민의 건강관리(삶의질) 및 고령화와 관련된 질환의 예후관리가 필요

3		사업목표

○ 질병 발생 후 일상에서 통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내원 후 관리(Post Care)’서비스에 대한 AI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실증

○ AI, IoT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통해 환자의 회복과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개인화된 AI토탈케어 예후관리 서비스의 개발ㆍ실증

4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관계부처 합동)

○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 (‘22.12월, 기획재정부)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월, 관계부처 합동)

○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23.9월, 관계부처 합동)

□ 법령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협약 시 개정된 내용을 적용 예정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4.03.15./시행령 시행 2024.09.15.)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2.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		사업추진체계

< 추진 체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과제수행기관
			의료AI 개발 ICT 기업, 의료기관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의료AI 지원사업 시행 계획 총괄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지원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지원사업 수행계획 평가 ｏ 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 등
심의위원회	ｏ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사업 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ｏ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협력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사업의 최종 솔루션(제품)에 대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적용 지원 검토

※ 추진체계는 사업 추진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적용 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절차

지원사업 공모 (‘25. 3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사업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25. 3~5월)		ㆍ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 전담기관(NIPA)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25. 5월)		ㆍ전담기관(NIPA) * 선정평가 : 4월 예정(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5. 5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협약체결 : 5월 중순 * 지원금 교부 : 1차(5월), 2차(7월), 3차(11월) 예정 정부 기금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사업 수행( ~‘25. 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5. 8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사업 결과보고 (‘25. 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사업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시연(제출 시기는 협의)
결과평가(‘25. 1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6. 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일정 및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상황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계획(안)

Ⅱ.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지원기간

ㅇ 2025. 협약체결월 ~ 2028.12.31. (4개년도)

※ 개발과 실증, 인허가까지 지원기간 내 완료

※ 지원기간은 협약체결일 기준이며, 협약일자에 따라 실 수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총 지원 규모 : 1개 과제 (‘25년 21.85억원 이내)

* 연차 평가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검토·조정 후 확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을 준용하여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의료기관 및 기타 비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 기준 10%이상 민간매칭(현금 또는 현물) 필수

지원대상

ㅇ AI기반 예후관리 개발ㆍ실증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의료기관 1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예후관리 AI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또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주관기관은 1개의 예후관리솔루션(서비스) 개발 필수

- (참여기관) 질환(서비스)별 개발기업, 의료기관* 1개씩 필수 참여

※ 참여기관 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ㅇ AIㆍ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시간 건강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을 통해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등을 모니터링함. 또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안내할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후관리서비스(최소 3개 질환이상)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

ㅇ (데이터 수집ㆍ활용) 환자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건강기록, 모바일헬스 앱,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ㅇ (솔루션 개발ㆍ실증) 생체데이터 수집, AI기반 SW 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활용을 통해 단순 건강관리를 넘어 의학적 근거기반 질환관리가 가능한 서비스 개발ㆍ실증

- 질환별 예후관리 환자의 주요 Pain Point 도출 및 해소를 위한 AI 솔루션(서비스) 개발 필요

* 환자의 생체신호를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내용 기반의 개인화된 지능형AI 서비스 ‘에이전틱 AI(Agentic AI)’ 개발

*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체적으로 재활, 증상 완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등 개발 필수

* 건강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AI경량화’ 지원 필요

ㅇ (식약처 인허가) 개발된 AI 솔루션은 관련법령 준수 및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디지털의료기기) 및 신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추진

지원조건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하여야 함 (<P.11> 참조)

2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AI의료 SW개발 역량을 보유한 ‘ICT기업’과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 컨소시엄 주관/참여기관은 국내 법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주관기관) AI예후관리 솔루션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또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주관기관은 향후(2차년도 이후) 솔루션 확대에 따라 사업 추진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담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필요

(의료기관) 선정된 3종 질환 이상의 학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① 예후관리 솔루션의 정확도 향상, ② 실증체계 구축 및 국내병원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고품질의 의료데이터 보유 및 활용 가능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바에 의한 종합병원

(ICT기업) AI예후관리 솔루션 및 디지털기술(SW, HW 등)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 컨소시엄 구성(안) >

	컨소시엄 구성시 주요사항
o (주관기관) 예후관리 AI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또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가능 - 주관기관은 1개 이상의 질환의 솔루션 개발 및 실증에 참여해야 함 - 총괄책임자는 50%(참여율) 이상 참여 필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총괄책임자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운영/홍보를 지원할 ‘사무국’과 기술/임상 등을 지원할 ‘자문단’ 운영 필요 o (의료기관) 의료법인인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만 가능 - 컨소시엄 內 의료기관은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 - 참여기관은 과제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명확한 수행방안 역할 제시 ※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ICT기업) 예후관리 AI솔루션(서비스) 개발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 의료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등 필요 데이터 수집·학습 ※ 주관/참여기업은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예정기업은 불가) ※ 참여기관 수 제한 없음 o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기업ㆍ기관은 1역할 신청 원칙이며 중복지원 불가 o 기타 연구기관, 대학 등 도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 ※ 비영리기관의 참여시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 역할 및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o 예후관리 솔루션 개발 후 임상 및 실증 세부추진 계획(병원 임상시험, 식약처 인허가 취득, 실증계획 등)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 o 고품질의 의료데이터 보유 양, 자체 빅데이터 등의 연계‧활용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 시 주요하게 반영 o 참여기관(의료기관 등)은 개발된 예후관리 솔루션을 사업기간 내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함 o 개발·실증 완료 후, 비즈니스 모델 및 차별적인 사업화 전략 방안,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보급·확산 계획 제시 o 컨소시엄 내 모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질환별 학습데이터 상호 제공 * 향후 병원별, 질환별 학습데이터를 본 사업 외 他사업에 재활용 가능 여부 제시 o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역할,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단, 본 과제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과 그 부속병원은 동일 기관으로 보지않음(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3		지원 조건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과제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과제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9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으로 한정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의료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 기준 10%이상 민간매칭(현금 또는 현물) 필수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 내용

1		예후관리 대상질환 선정

닥터앤서3.0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치료 후,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내원 후 관리(Post Care)’서비스로 정의함

○ 의료비 지출 부담비율, 민간 유사 중복성 및 개발 수요·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全국민, 全연령 대상 예후관리 질환의 서비스로 개발 추진

- 다양한 연령대에서 관리 수요가 높고, 병원과 가정에서 지속적인 예후관리가 필요한 질환군을 선정하고, 필요성과 근거 제시 필수

- 대상질환 선정 시,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중점으로 선정하되, 아래 제시된 2개 카테고리에서 각 1개 이상의 질환 계통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규 질환 제안 가능

① 수술·치료 후 예후관리 질환	② 약물·치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질환
◦ 암 환자 관리 ◦ 만성신장질환 (신부전 등) ◦ 정형재활 (허리·목 디스크, 골절 등) ◦ 심장질환 (심근경색 등)	◦ 대사성질환 (당뇨, 비만 등) ◦ 피부질환 (알레르기, 아토피 등) ◦ 호흡기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 소화기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 최소 3개 질환의 AI예후관리 서비스 개발ㆍ실증 추진 필수

< 질환 제안 시, 고려사항 >

O 질환 제안 시 연령·성별 등 질병의 발병 분포, 의료비 지출 부담비율 및 발병률 빈도가 높은 질환, 사회적·경제적 이슈와 연관성 등 개발 우선수요 고려

O 민간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예후관리 질환 SW 사각지대 중심으로 질환별, 기능별 차별성을 고려하여 제안

* (예시) 사회문제 해소·기여 가능한 질환, 임상사례가 적어 개발이 어려운 분야 등

2		예후관리 데이터셋 구축 및 학습

○ 수술이나 치료 후, 예후관리 환자는 회복과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일상(가정)에서의 관리 필요

○ 이에, 멀티모달 기반의 라이프로그 및 의료데이터 등을 수집ㆍ가공하여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실시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필요데이터를 정의하고 웨어러블, 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ㆍ활용

유 형		데이터 (예시)
공통	의료데이터*	질환별 검사, 진단, 치료, 수술 및 처방내역 등 EMR 진료기록 등
	라이프로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자가입력) 등을 통해 활동량, 수면, 식이습관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 데이터 수집
질환 특수 데이터		질환별 솔루션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웨어러블, 가정용 의료기기, 가정용 진단검사 키트 등을 통해 수집

* 의료데이터 수집·가공시, 의료기관의 IRB / DRB 등 필요한 절차 획득 필요

- 사업수행기관은 활용할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ㆍ연계 체계, 데이터 결합방법(가명처리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데이터 수집 시, 질환자의 데이터뿐 만 아니라, 미질환자의 종단적 건강정보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수집ㆍ연계해야 함

○ 개발 솔루션(서비스)의 AI 성능확보를 위해 충분한 학습·임상·검증 데이터 확보하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보건의료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등

3		예후관리 솔루션(서비스) 개발

○ 예후관리 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해 환자의 주요 Pain Point를 도출하고, 해당 Pain Point 해소를 위한 솔루션 기능 정의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디지털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형태로 AI 예후관리 솔루션(서비스) 개발

* 예후관리 솔루션에는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등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포함 가능

- 특정 질환의 예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AI모델을 활용하여 질병 재발 위험을 경고하는 선제적 알림 기능 개발

- 사용자 맞춤형 질환관리 및 질환정보, 개인건강관리 방안 등 제공

○ 환자의 이상 징후 감지 및 즉각적인 조치할 수 있는 적정 대처방안 제시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에이전틱AI(Agentic AI)’ 개발

- 솔루션별 최적의 AI기술을 활용하여 성능을 확보하며,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서비스 개발

- 맞춤형 질환관리 분석 및 개인화된 건강정보 관리ㆍ리포팅 제공

- AI에이전트 서비스의 보안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며, 윤리적ㆍ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 검토 및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안

○ 빠르게 발전하는 AI 환경·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업기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추진

* 연차별 사업(개발) 계획 시, 신규 기술을 고려한 추진계획/전략 수립 필요

- 개발된 서비스가 의료현장 및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SaaS 化) 구축

* B2C서비스의 경우, 로컬망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예 : AI경량화, 온디바이스 등) 제안 필요

○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구축

- 개발된 서비스를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I/UX 인터페이스 개발

-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전략 및 개인건강정보 사용에 대한 사용자 동의 절차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수립

4		솔루션(서비스)의 유효성ㆍ사용성 확보

○ (식약처 인허가) 국내 의료환경에서 닥터앤서3.0 솔루션(서비스)의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대상에 따라 의료기기 인허가 추진

-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인·허가를 받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고***하여야 함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정의) 제2호 참고 / ** 동법 동조항 제4호 참고

*** 동법 제33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 (시범서비스 추진) 식약처 인허가 후, 솔루션(서비스)에 대한 사용성ㆍ효과성* 등 검증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대상 시범서비스 추진 필수

* 예후관리 솔루션(서비스) 활용이 환자 건강 상태 결과 향상, 삶의 질 및 의료비 지출 수준 등 비용효과성,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화 등에 미치는 영향

※ 시범서비스 후 발굴된 개선사항은 보완계획을 수립 및 과업 기간 내 보완 완료

- 의료기관 내 EMR, PACS 연계 등을 통해 시범적용* 및 의서비스 확산 추진(최소 3개월 이상)

*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솔루션(서비스)의 경우, 각각의 솔루션이 의료기관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제 진료 등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의료기관 이외의 활용 방안 수립 및 추진 필요

○ (국내외 실증) 시범서비스 추진 후, 국내ㆍ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후관리 환자에 대한 실증을 통해 레퍼런스 확보

- 국민 체감 형태의 서비스로 실증하고 사업화 등 향후 활용 방안 제시

* 서비스 제공 형태, 수요 프로세스, 연계 서비스 형태 등 구체적 실증 시나리오 제시

- 오류와 편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하며, 솔루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검증은 매년(2차년부터) 임상적 유효성 평가(사업 미참여 종합병원 검증 필수)와 신뢰성 평가(TTA 등, 4차년도) 구분하여 추진

< 닥터앤서3.0 추진일정(안) >

5		닥터앤서 사업화 지원 등

○ (규제개선 발굴) 닥터앤서 및 디지털의료 등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국민체감 확대) 닥터앤서3.0 솔루션(서비스)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 의료기관, 의료진, 예후관리 환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의 홍보 추진. 의료현장 보급 및 국민 체감 확대

- 국외 교차검증 등 서비스 검증을 통한 글로벌 제품화 전략 제시

-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 간담회, 언론매체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성과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 도모

※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서비스 개발	▪ 단순 예후관리 SW 개발이 아닌, 사용 전·후의 질환 개선(치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토탈케어 서비스 개발 ▪ 제안 요청된 최소 3개질환의 3개 솔루션(서비스)의 개발은 필수이며, 컨소시엄에서 과업내용 추가제안 가능
기술 신규성	▪ 연차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기술개발) 계획 수립(필수)
개인정보 보호	▪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GDPR)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데이터 보안	▪ 데이터 저장 및 가공 등의 단계에 암호화 등 보안 체계 방안 마련
규제 적합성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복지부·식약처, 미국 FDA 등 관련 인증 및 제도의 서비스 적합성 검토

※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간 협의 후, 추진 (전담기관 확인)

3. 기타 사항

□ 사업 목표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과업 수행 내용에 기재된 성과목표는 필수로 포함하여 제시할 것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 성과물의 귀속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이 관련 산업 내 활용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 활용

○ 성과활용 기간은 사업종료년도부터 5년간이며, 성과조사(일자리 창출, 사업화 현황 등)에 응해야 하며, 전담기관 요청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 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연차·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의료기관 데이터 인 경우, IRB/DBR 심의 결과를 준수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 타

○ 주관(참여)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계획(안)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 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5. 3월		ㅇ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5. 3~5월		ㅇ 전산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5. 5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5. 5월		ㅇ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5. 5월		ㅇ NIPA – 사업수행기관 협약		NIPA, 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과제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사전지원 제외 여부	평가대상 배제여부 검토(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26p))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중복성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중복성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확인

○ (검토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등 부적격 과제는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사업수행기관 선정

*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서면 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수행기관

○ (평가방법)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발표 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한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 서면 평가 생략 시,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를 통해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기준(안) >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과제 타당성 (20)	정책 부합성	ㆍ 과제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등	5
	전문성	ㆍ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전문성, 관련 실적 및 경영상태 등	15
과제 경쟁력 (40)	기술성	ㆍ 적용 기술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적용 기술과 사업 목표와의 적절성 - 기술 트렌트 반영 등 적용 기술의 우수성	20
	차별성	ㆍ 제안 서비스의 차별성 - 제안한 솔루션/서비스의 우수 차별성	20
사업화 (30)	적용 가능성	ㆍ AI 예후관리서비스 현장/실증 적용 가능성 - 국내·외 의료기관의 서비스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등	10
	사업화 가능성	ㆍ AI 예후관리서비스의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 국내 · 외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장 수용도 및 제품 포지셔닝,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등	20
사업 관리 (10)	수행역량 적정성	ㆍ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산출물 및 취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적절성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품질관리 산출물의 구체성,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등	5
	일자리 부분	ㆍ 고용현황 및 일자리 확대/개선 실적, 계획 우수성 -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규모 및 처우개선 등 실적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울 위한 추진전력 및 계획 등	5
총점			100

※ 동점 발생 시 [① 소수점 다섯째짜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 과제경쟁력, ③사업화 점수] 순으로 선정,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 인력만 가능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필요시)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25년 협약체결월 ∼ ‘25년 12월 31일 (1차년도)

‘26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2차년도)

‘27년 1월 1일 ∼ ‘27년 12월 31일 (3차년도)

‘28년 1월 1일 ∼ ‘28년 12월 31일 (4차년도)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2. 기타 유의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정부지원과제(조달청 부정당업체 등록 포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상기 2~5의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계획(안)

IV.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1. 사업비 구성

1		사업비 구성

○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출연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사업을 수행

* 사업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 (단, 사업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 사업수행기관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협약서류 검토 시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	해당기관 사업비의 9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10% 이상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협약일 기준, 수행주체가 이미 보유한 자산만 편성가능)

* 단,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고, ‘20년 4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가능

* 단, 과제목표 달성과 무관한 무분별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므로,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 (AI 학습데이터 구축) 본 과제 수행을 위한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他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과제 신청시,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 중 인 경우 별도 “AI데이터 중복방지 확약서” 작성하여 필수 제출. (전담기관 요구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비(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기타, PC, 노트북,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24년 9월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자산 검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연구, 조사, 컨설팅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위탁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용역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위탁용역은 수행기관별 정부출연금 기준 40% 이내 편성 가능 (40% 초과시 전담기관과 협의 필요)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위탁정산수수료는 아래 표 참조하여 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사항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 사업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교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페이지  → 「’25년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지원」에서 다운로드

□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구분		양식제공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사업계획서	○	○	X
2	발표자료(PT)	X	○	X
3	평가항목 참조표	○	○	X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X	○	○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비영리기관 확인서(해당 시)	X	○	○
6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7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가 점검표	○	○	○
8	차별성검토 검색 결과증 차별성검토 검색 결과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로그인→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기준차별성 40점, 기준연도 2020∼2025 설정 → 검색 결과증 PDF 다운로드)	X	○	X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시)	X	○	○
10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2022년, 2023년, 2024년)을 필수 제출하며, 2024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X	○	○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12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13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공고 마감일 기준)이 만료된 서류는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신청 및 접수

□ 전산 접수

○ (양식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5년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지원 공모‘ → ‘사업계획서 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 (제출 기한) 2025년 5월 7일(수) 15:00까지

※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과제접수는 주관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주관기관명) 닥터앤서3.0.zip 파일 형태로 하나로 통합하여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의 “전산접수 매뉴얼”을 숙지 -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 마감시간까지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저장”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3		문의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사업내용	사업관련 문의	한복미 수석	043-931-5399
전산등록	시스템관련 문의	-	070-5151-8215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