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107호

2025년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美 NIST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을 통한 한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美 NIST와 표준 개발과 연계된 연구를 공동 수행하여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지원

	< 표준개발과 연계된 연구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표준 개발과 연계된 연구”를 아래의 항목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① 연구개발 최종 목표에 ‘표준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 ② 연구개발 성과물의 표준 개발 연계성 및 기여도 등이 입증된 연구 ex) 측정·분석·평가기술 개발 → 측정표준 확립 or 기준·규격 등의 검증·구현에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명 :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약칭: 美 NIST 협력사업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 全 분야

※ (가점분야) 3대 게임체인저 분야(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가점 부여(3점)

ㅇ 지원내용 : 美 NIST와의 표준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공동연구) 표준 개발·구현 관련 NIST와의 협력에 필요한

비용

- (인력교류) 美 NIST 방문 연구인력의 파견 준비비 및 체재비 일부

※ (가점사항)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NIST에서 6개월 이상 파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3점)

□ 지원기간 및 규모

※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판단

선정 과제 수			총 8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 500백만원 이내
연구기간			1.5년+1년
기간 및 연구비	단계	총연구기간	30개월 (2025.7.1. ~ 2027.12.31.)	1,250백만원 이내
	1단계 (1.5년)	1차년도	6개월 (2025.7.1. ~ 2025.12.31.)	250백만원 이내
		2차년도	12개월 (2026.1.1. ~ 2026.12.31.)	500백만원 이내
	2단계 (1년)	3차년도	12개월 (2027.1.1. ~ 2027.12.31.)	50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ㅇ (필수)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연구기관

	< 美 NIST와의 연구 협력 합의 요건: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①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하여 美 NIST와 연구 협력을 합의한 협정·약정 등 문서 ※ 세부 연구 협력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관 간 일반적인 협력 사항을 담은 MOU는 불인정 ② 美 NIST 측에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인하여 송신한 Official Letter - International & Academic Affairs Office의 Director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또는 각 Laboratory 내 Division Chief급 이상의 직위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③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美 NIST 측 연구자와 공동연구 주제·방식 등을 논의해온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화상회의 결과 등)

□ 과제구성방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

※ 필요시, 1개 이상의 기관을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공동연구기관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총연구비의 40% 이상을 편성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1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2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업무위탁 불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를 위탁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수행제한(3책5공)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의 40% *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있음	없음

2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 자격

-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주관연구기관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

-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 유사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중복 신청 제한

- 본 사업 내,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3책 5공)

-「혁신법 시행령」제64조 관련, 본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으며, 기준완화(4책 6공)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구 분	세부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25.2.6.(목) ～ ’25.5.9.(금) 16시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승인 신청 완료

※ 5.9.(금) 16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ㅇ 기한 내에 신청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평일 기준)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수량
[양식1]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1부
[양식2]	美 NIST와의 연구협력 합의 요건 증빙자료 중 2종 ①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하여 美 NIST와 연구 협력을 합의한 협정·약정 등 문서 ※ 세부 연구 협력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관 간 일반적인 협력 사항을 담은 MOU는 불인정 ② 美 NIST 측에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인하여 송신한 Official Letter - International & Academic Affairs Office의 Director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또는 각 Laboratory 내 Division Chief 이상 직위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③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美 NIST 측 연구자와 공동연구 주제·방식 등을 논의해온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화상회의 결과 등) ※ 기협력한 경과 증빙이 가능한 자료(이메일, 세미나 또는 화상회의 결과보고 자료 등)의 캡처, 사진, 문서본문 등을 [양식2]에 시간 순서로 정리·첨부하여 제출	각1부
[양식3]	국문 첨부서류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기업참여시)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양식4]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 현황	1부

※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에서 IRIS에 업로드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IRIS 시스템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 완료
연구자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담당자 권한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과제 신청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후‘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중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美 NIST와 협력하여 표준 개발과 연계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가점사항, 우대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분량은 30p 이내로 작성

※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45p 이내 작성

□ 연구비 사용 계획 작성 유의사항

ㅇ 美 NIST와의 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편성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ㅇ (간접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기관별 고시율을 따름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하로 계상

ㅇ 본 사업에 영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체 연구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총 연구비의 40%이상 편성할 수 없음

ㅇ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 상대 연구기관에 연구비 지원 불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

ㅇ 美 NIST 협력 연구자의 한국 방문 시 체재비 지원은 방문목적이 신청 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국측 개최 세미나, 포럼 참석 등)

ㅇ 공동연구 과제 관련 연구자 교류를 위해 상대국 기관방문 또는 학회 참석 등을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단, 계획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함

□ (중요) 인력교류 비용 산정 유의사항

ㅇ NIST에 연구자를 파견하여 인력교류를 수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활동비에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파견자에 대해 파견 준비비*와 체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파견 준비비 : 왕복항공료, 보험료, 국외 이전비, 비자 발급비 등 파견 준비를 위한 비용

ㅇ 인력교류 비용의 지급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에 따름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인력교류 비용은 파견인원 수에 상관없이 파견 준비비와 체재비를 합산하여 연차별 아래 표의 금액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파견기간이 다년도일 경우(1~2차년도, 2~3차년도 등)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의 상한액 내에서 인력교류비를 지원하여야 함

ex) ’25년 11월~ ’26년 5월까지 파견연구를 가는 경우

’25년 11~12월 : 1차년도 한도내에서 부담, ’26년 1~5월 : 2차년도 한도내에서 부담

< 지원금액 상한액 산식 >

▶ 연차별 지원금액 상한액

연차별 직접비 계상액(총사업비-기관간접비) × 40%

※ 예시: A기관, 기관간접비 23%

★ 연차별 지원금액 상한액

1차년도 상한액	1차년도 총연구비 250백만원 ⇒ (250백만원-57.5백만원) × 40% = 77,000,000원
2차년도 상한액	2차년도 총연구비 500백만원 ⇒ (500백만원-115백만원) × 40% = 154,000,000원
3차년도 상한액	3차년도 총연구비 500백만원 ⇒ (500백만원-115백만원) × 40% = 154,000,000원

□ 과제신청 유의사항

워딩 추가 및 수정

ㅇ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2p)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또는 추가 공모할 수 있음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기타 별첨자료 등에 기입한 경우 제재조치(선정 취소 등) 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구주지역 공고문 내용에서 차용, 해당부분 언급 여부 결정 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4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	➡	1차평가 (서류평가)	➡	2차평가 (발표평가)	➡	최종선정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서면평가

- 관련 학문 및 연구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책임자의 신청내용을 토대로 검토·토의를 통해 점수 부여

- 서면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최종 선정과제 수의 2배수 이하로 과제 접수 시,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별 발표와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계획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우수성, 표준개발과의 연계성,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등	30
	• 연구개발 수행계획 및 양 기관 간 협력교류 계획의 충실성, 구체성	20
연구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15
연구협력	• 美 NIST와의 과거 협의 경과 및 관련 공동연구 추진 이력 • 향후 협력 네트워크 지속·발전 가능성	15
성과활용	• 연구개발 성과물의 표준개발 기여 등 기대성과 및 국내·외 활용 방안	20
	합계	100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가점사항

ㅇ 가점사항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 평가에 따라 부여

-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평가위원별 최종점수 확정

ex)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83점 + 가점 6점 = 최종점수 89점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98점 + 가점 6점 = 최종점수 104점

가점 항목	점수
지원분야가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일 경우(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3점
연구개발계획 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美 NIST 연구소로 6개월 이상 현지 파견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동일인물이 6개월 이상 파견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단계·최종 평가 시 파견연구 결과 보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점

□ 향후일정

ㅇ 2025.5.9.	접수마감
ㅇ 2025.5~6월	선정평가
ㅇ 2025.6월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
ㅇ 2025.7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정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선택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가 필요한 경우 E-mail 문의 후 해결이 안될 경우 → 유선문의

※ E-mail 문의시 하단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 문의

‣ 지원하는 사업명 :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NIST 협력사업)

‣ 소속/연구자성명/유선연락처 : ex) 한국연구재단 / 김늘프 교수 / 010-1234-5678

‣ 문의내용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시스템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사업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아시아협력팀

- (사업 관련 문의) 윤지원 연구원 : jw9356@nrf.re.kr / 02-3460-5703

- (접수 등 IRIS 문의) 홍연희 연구원 : yunhee@nrf.re.kr / 02-3460-5705

ㅇ (사업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김상원 사무관 : asdazx123@korea.kr

- 오곤지 주무관 : rhswl9@korea.kr

[참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