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2024년도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안내서

2024년도 제1차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2024.  6.  10.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목    차

Ⅰ. 2024년도 신규지원 계획  •••••••••••••••••••••••••••••••••••••••••••••••••••••••••••••• 1

1. 사업 추진방향	1

2.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1

3. 추진 일정	2

Ⅱ. 신청요건 및 방법	3

1. 신청요건	3

2. 신청방법	8

Ⅲ.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12

1. 선정평가 절차	12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3

Ⅳ. 향후 연구사업 관리	14

Ⅴ. 기타사항	19

Ⅵ. 문의처	19

[붙임 1]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20

[붙임 2]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21

[붙임 3]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23

[붙임 4] 가감점 부여기준	26

Ⅰ		\
				2024년도 신규지원 계획
		\

1. 사업 추진방향

한미 우수 연구그룹 간 수월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첨단바이오 협력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추진

지속가능한 첨단바이오 글로벌 협력연구 추진을 위해 ①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분야 지정 사업과 ②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제안 사업으로 구분

기술 분야만 지정하고 기술의 연구단계는 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연구역량과 국가 차원의 투자 역량을 첨단바이오 분야에 결집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범부처 사업단(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개발사업단)을 구축하고, 수월성 중심의 과제 선정과 연구수요 기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자 함

2.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상세 지원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예정 과제 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4년도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

RFP명	사업유형	지원규모 (1차년도)	지원기간	지원대상/과제구성요건	선정예정 과제 수
한미공동연구지원	(유형Ⅰ)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30억 원/년 (15억 원)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지원대상) 산·학·연·병 · 한국 주관연구개발과제와 미국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4개 이내
	(유형Ⅱ) 자유공모형	20억 원 (10억 원)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지원대상) 산·학·연·병 · 한국 주관연구개발과제와 미국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13개 이내
총 합계					17개 이내

3. 추진 일정

※ 신청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 06. 10.	사업 공고
2024. 07. 08.	과제 전산입력(접수) 시작
2024. 07. 25.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2024. 07. 25. 14:00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2024. 07. 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2024. 07. 말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2024. 08.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2024. 08.	서면평가 실시 및 발표평가 대상과제 발표
2024. 09. 초	발표평가
2024. 09. 초	선정결과 공고
2024. 09. 말	협약 및 연구개시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 연구자는 ‘제안요청서(RFP)’와 ‘공고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지원자격, 연구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 관련 내용 확인 요망

○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시간 이후 지원 분야, 연구계획서 본문 등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함

-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과제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전에 확인 요망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Ⅱ		\
				신청요건 및 방법
		\

1. 신청요건

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항]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요망

2) 신청 제한

신청 및 수행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단, 해외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공동기관형’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 64조 2항 참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참여율) 연구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제한)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미국 연구자도 동일하게 적용)

3) 과제구성 요건

연구개발과제 구성요건

과제접수 시 해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기술협력, 역할분담, 연구비 활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국내 연구자와 미국 연구자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하며, 다학제·학제간 융합 팀* 구성 권고

* 글로벌 공동연구의 독창성과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복수의 학문과 연구분야를 융합한 연구그룹

해외 연구책임자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LOI, letter of support 등) 제출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이 조정될 수 있고, 정부의 예산 사정과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연구 기간, 예산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연구기관 단위의 공동연구사업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과 해외기관(해외연구자) 간 연구개발 참여에 대한 자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본 사업의 해외기관 : 해당기관의 본원과 연구소의 주소지가 미국인 병원, 연구소, 대학 (기업은 불가)

* 해외기관 공동연구자는 미국 소재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여야 함. 국내 소재 및 국내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가 단순 파견, 연구년 등으로 미국 협력기관 소속인 경우는 신청 불가

사업참여 후 해외기관의 공동연구 철회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에 대한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음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 중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기관형’의 경우 사업단과 해외기관의 협약이 필요하며 해외기관의 현금 또는 현물의 연구개발비 부담이 필요함. (국제공동연구개발 매뉴얼 참고)

* 사업단과 해외기관 간 과제협약 표준양식은 RFP공고 시 첨부예정이고, 과제 선정 후 해당 해외기관과 협약체결예정임. 또한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및 귀속에 대한 계약 체결은 사업단에서 지원할 예정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 (동일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자 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4) 기타 유의사항

예상 연구 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개발 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등)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중복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하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함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를 작성・첨부하여야함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는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1억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붙임1. 참조)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붙임2. 참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붙임3. 참조)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연구원 중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2. 신청방법

1) 전산입력 안내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신청절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온라인 입력사항 작성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IRIS 회원가입, ②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 치 필요

▶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주의사항>

○ 과제 신청(전산입력) 시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각 연구개발과제 신청 완료 후 주관연구개발과제에서 ‘신청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과제가 신청 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 신청 완료가 불가능)

○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3단계까지) 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확인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또는 과제 신청 공문 제출이 되지 않은 신청 과제는 접수처리 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확인 및 승인 해야함

○ 과제 신청 마감 시간 임박 시(마감 2일 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2) 연구개발비 산정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 2021.1.1.)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RFP 및 관련⋅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비 결정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위탁정산 수수료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 2021.1.1.) 별표6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참여기업 부담금(연구개발과제별 산정)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필요하며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 및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부담액의 15% 이상	부담액의 13% 이상	부담액의 10%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 도입비·연구 재료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참여기업 부담 현금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단, 총 연구 수행 기간 내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 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 시 2명 인건비 감면)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공고 내 ‘2024년도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www.iris.go.kr → [사업공고] → 2024년도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 첨부파일 목록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서면 및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 ’24년도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

RFP명	사업유형	지원규모 (1차년도)	지원기간	연구계획서 본문	첨부서류
한미공동연구지원	(유형Ⅰ)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30억 원/년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연구내용 작성부분으로, 1) 총괄 20페이지 이내 2) 주관 및 공동연구과제 각각 10페이지 이내	공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유형Ⅱ) 자유공모형	20억 원/년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공고 기간	2024. 6. 10. (월) ~ 2024. 7. 25. (목) 14:00까지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	2024. 7. 8. (월) ~ 2024. 7. 25. (목) 14:00까지
주관연구개발 기관 검토·승인 마감일	~ 2024. 7. 25. (목) 14: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ucrf.org)’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지함

※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마감 시간 임박 시(마감 2일 전부터)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 요망

Ⅲ		\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1. 선정평가 절차

이의신청 처리 기준

- (이의신청) 평가결과(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이의신청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사업단에서 우선 조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함

*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해당 첨부서류 미제출자는 탈락처리

사전검토		과제구성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 제한, 기업부담금, 첨부서류 등 검토 사전검토 후 서면 평가대상과제 결정
사업단
⇩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 ※ 예상 선정 과제 수에 따라 2∼3배수로 선별함 RFP 부합성 여부 및 NTIS 검색 결과에 따른 중복성 검토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 탈락
(한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발표평가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 탈락 발표평가 불참 시 탈락 ※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발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한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종합심의		최종 점수, 경쟁률, 정책적 우선 순위 등에 따라 지원과제 결정(지원취소 포함) 연구비 산정 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결정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복지부 예비선정과제 확정	⇨		예비선정 공고	⇨	최종선정 통보 및 연구 개시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실시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항목

사업제안요청서(RFP) 참고

가·감점 부여기준

신청과제별 가·감점 해당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 후 가·감점 기준·방법 적용 (붙임4. 참조)

가점신청자는 첨부서류의 가산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필요 시 증빙자료를 발표평가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Ⅳ		\
				향후 연구사업 관리
		\

1)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의 날까지 사업단에 제출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단계평가 이후 단계보고서가 수정·보완까지 완료되는 날짜를 뜻하며, 단계평가를 위해 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2) 단계평가

단계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며 예산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주관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에만 연구개발성과로 인정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최종평가

최종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며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주관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연구개발성과로 인정

4) 특별평가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인정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률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성과의 관리 및 보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

연구개발성과활용 현황의 보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고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 논문 >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번호 : RS-2024-00000000).”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US Collaborative Research Fund(KUC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RS-2024-00000000)”

과제번호는 RS-로 시작하는 해당 과제의 번호를 작성

< 특허 >

* 과제출처 기재 시기 : 특허 출원서 작성 시, 특허 출원서 보정 시

* 과제출처 기재 방법

-【과제고유번호】: NTIS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IRIS 과제번호 (RS-로 시작)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명】: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여율】:  2개 이상 과제에서 지원된 경우, ○/□과 같이 분수로 적고 합이 1이 되도록 기재

-【주관연구개발기관】: 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기간】: 협약서 상의 연구기간

과제번호는 RS-로 시작하는 해당 과제의 번호를 작성

연구종료 전·후 연구책임자는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수시 입력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함 (붙임3. 참조)

기술료 제도 안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출연금의 10%

Ⅴ		\
				기타사항
		\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의 진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발표평가는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 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Ⅵ		\
				문의처
		\

홈페이지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htdream.kr)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ucrf.org) 등

담당 기관 :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www.kucrf.org)

담당자 안내

과제 내용(RFP) 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공고단위(RFP)	유형구분	사업내용(RFP)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사항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한미공동연구지원	(유형Ⅰ)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송명근	02-2072-4355 support@kucrf.org
	(유형Ⅱ) 자유공모형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붙임 1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 장비 예산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를 작성・첨부해야 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 (선정과제 별도 안내)

선정 이후 :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예산을 심의하는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본 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5월경 예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금액변경․구축포기 등)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사업단 및 전문기관에 보고·승인을 득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ZEUS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참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12.)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목적)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동법 제2조제12호)

(인체 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동법 제2조제11호)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공용 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IRB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사용하는 연구*만 IRB의 심의 대상

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美 연방법 HIPPA, 연방규정 45CFR46 등)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준수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http://irb.or.kr (irb@nibp.kr)

붙임 3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관련법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20-107호, 2021.1.1.제정)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rpms.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nrms.kisti.re.kr)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ttp://nfec.nti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 자원	생명 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biodata.kr) 또는 http://www.kobis.re.kr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DNA)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표준		한국표준협회 (www.rndstandard.or.kr)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는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nd.tta.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
기탁	생명 자원	생물 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biorp.kribb.re.kr)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http://genebank.rda.go.kr)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및 관한 정보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할 수 있음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등록대상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s://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CRIS) 등록문의 : 043-249-3085

성과보고 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ㆍ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ㆍ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등록시점 :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등록권한 : 회원가입 후,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임상연구정보 갱신 :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임상·유전체 연구데이터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 시스템 등록

등록대상 : 보건복지부장관명으로 지정된 과제에 한하며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함

해당과제는 제출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CODA시스템 (http://coda.nih.go.kr)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데이터 및 메타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함

과제평가 시 CODA시스템 등록실적을(등록 필증 등) 제출하여야 함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국가 자원화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보건의료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건복지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보시스템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연구데이터 계획서 작성 및 CODA 시스템 등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043-249-3047)

논문 성과의 등록 및 공개

정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해야 함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제7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물 중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의 최종본 전자파일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제출해야 함

연구자는 논문의 최종본 원고 제출 시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 또는 학회 등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논문이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학술지(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홈페이지(library.nih.go.kr → 전자자원 Journal Information)에서 확인 가능

※ 출판계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체결 시 예시 문구

(출판사명 또는 학회명)은 저자가 게재 확정된 최종 원고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함으로써, 논문의 공식 출판 12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보존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Journal) acknowledges that Author retains the right to provide a copy of the final manuscript to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 upon acceptance for Journal publication, for public archiving in KNIH-operating digital repository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publication by (Journal).)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043-249-3000 / ncmik@korea.kr

붙임 4	가감점 부여기준

가감점 부여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2조제4항 및 5항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명시한 기준에 따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가점⋅감점 적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가감점 적용은 최종 점수 산정단계에서 부여

최종 평가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가점이 동일 성과에 대한 가점인 경우는 1개 가점만 적용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 가점을 적용 시에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가점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가감점 항목	가감점수	적용대상	비고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0.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에 한함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가점	0.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연구포기‧ 중단경력 감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참여제한 종료일 이후 3년간 유효함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5	연구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참여제한 종료일 이후 3년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