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412호

2024년 제1차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계획 공고

* Deep-tech Challenge Project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적․혁신적 R&D를 뒷받침하고자,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SPC 방식도 가능)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차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지정 (’24.6.5)

2024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개요

□ 목적

◦ 역량, 의지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주도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

□ 지원대상(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주관(SPC 방식 참여 가능)

◦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를 필수

* 해외 대학, 연구기관 등과 글로벌 협력 연구 권장

□ 지원조건

◦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계획 공고일 이후,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23.8월 기준 19개 컨소시엄) 또는 해외 VC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투자 확약 포함) 받은 기업이 운영사 추천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 운영사 컨소시엄 외 VC 등(벤처투자조합에 한함) 공동투자 허용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VC와 연구개발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지정 현황(’23.8월 기준) >

(선정 일자, 가나다순)

구분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투자 부문(VC 등)	R&D부문(연구개발전문회사 등)
1기 (’21.11 선정) 5개	위벤처스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R&D전주기 지원
	이노폴리스파트너스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과학기술지주	제조·지역투자 전문
	인라이트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인비전아이피컨설팅,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지역투자 전문
	케이그라운드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기술과가치	R&D전주기 지원
	L&S벤처캐피탈	이디리서치, 에트리홀딩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조투자 전문
2기 (’22.8 선정) 5개	대덕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스	유에이드	지역투자 전문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내비온, 디티앤씨	테크펌 전주기 투자
	아주아이비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	테크펌 전주기 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엔브이씨파트너스	전략컨설팅집현	지역투자 전문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테크펌 전주기 투자
3기 (’22.12 선정) 4개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동문파트너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선영파트너스	제조투자 전문
	에스케이증권 티인베스트먼트	연세대학교기술지주 나이스평가정보 에이치앤피파트너스	테크펌 전주기 투자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하이투자파트너스	네오리서치	제조투자 전문
	플래티넘기술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부산연합기술지주,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법인 지원	제조·지역투자 전문

구분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투자 부문(VC 등)	R&D부문(연구개발전문회사 등)
4기 (’23.6 선정) 5개	데일리파트너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역투자 전문
	세마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에스와이피, GDIN	글로벌 진출 지원
	스케일업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	고려대학교기술지주, 애니파이브, 이크레더블, 제타플랜인베스트, KIC Washington	글로벌 진출 지원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앤벤처파트너스	한양대기술지주, 윕스, 한국전기연구원	R&D전주기 지원
	유진투자증권, 안다아시아벤처스	특허법인 다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드림씨아이에스, 키프론바이오	R&D전주기 지원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문의처(p.11) 참고

2. 세부 지원계획

□ 프로젝트 목록

순번	구분		과 제 명
RFP-1	□ (탄소중립) 고온 기후 적합형 흐름전지 ESS 개발
		핵심기술1	고출력, 고밀도 바나듐 흐름전지 스택 개발
		핵심기술2	고효율 바나듐 흐름전지 ESS 시스템 개발
		핵심기술3	재생에너지 연계, 고온 기후 대응형 ESS 통합 운전 시스템 개발
RFP-2	□ (우주항공) 궤도변환 및 De-Orbiting 기능을 탑재한 6U 이상급 큐브위성 개발
		핵심기술1	6U 이상 큐브위성 본체 설계 및 체계종합 기술 개발
		핵심기술2	위성궤도 변환기술 개발 및 검증
		핵심기술3	궤도 제어/추적/임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및 운용시스템 개발
RFP-3	□ (첨단로봇) VLM기반 자율임무형 다개체 다족형 로봇 시스템 개발
		핵심기술1	인간로봇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개체 다족형 로봇 관제시스템 개발
		핵심기술2	VLM 및 멀티모달 LLM 기반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수행 알고리즘 개발
		핵심기술3	비정형 환경에서 자율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족형 로봇 이동-조작 기술 개발
RFP-4	□ (반도체) 6G 통신용 RF GaN HEMT 에피웨이퍼 기술 개발
		핵심기술1	MOCVD를 이용한 6G 통신용 고품질 RF GaN HEMT 에피웨이퍼 개발
		핵심기술2	MOCVD에 의한 RF GaN HEMT 에피웨이퍼 기반 6G 통신용 GaN 소자 및 Power Amplifier 기술 개발
RFP-5	□ (첨단바이오) AI기반 맞춤형 골관절 이식재 임베디드 개발
		핵심기술1	AI 기반 맞춤형 골관절 이식재 수술 솔루션 플랫폼 개발
		핵심기술2	맞춤형 골관절 이식재 및 이식가이드 제조기술 개발
		핵심기술3	정형외과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로봇 등 기술과 융합한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RFP-6	□ (첨단바이오) AAV 기반 유전자치료제 산업화 신기술 개발
		핵심기술1	AAV 캡시드 엔지니어링 기술
		핵심기술2	AAV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정량적 검증방법 (in vivo 밸리데이션)
		핵심기술3	AAV 대량생산 및 품질평가 기술
RFP-7	□ (첨단바이오) 차세대 AI 기반 안면복원 치료 통합 시스템 기술 개발
		핵심기술1	AI-기반 초정확 안면 스캐너 기술개발
		핵심기술2	AI-증강 통합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기술3	환자 맞춤형 구강악안면 복원용 임플란트 제조 시스템
RFP-8	□ (인공지능) 첨단 AI-로보틱스 기반 자가진화형 차세대 소재 개발 기술
		핵심기술1	AI-로보틱스 기반 차세대 소재 혁신 플랫폼 기술 개발
		핵심기술2	신소재 개발을 위한 AI-로보틱스 기반 기술 활용 모델 개발

※ 「별첨」 : 2024년 제1차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RFP 상세 내역 참조

□ 선정규모 : 8개 이내

* 신청기관들의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경우, 최종 선정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최종 선정 기업의 출연R&D 및 매칭투자 협약 체결 일정은 R&D매칭펀드 투자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출연R&D : 수행기업당 최대 3년(36개월), 36억원

*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

◦ 매칭투자(모태펀드) : 수행기업당 최대 40억원 이내

- 매칭투자는 운영사가 투자하는 방식과 동일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공통투자분 포함)에 최대 2배수 매칭

- 정부 지분투자금 50% 이상 R&D사용 의무화, 나머지는 양산자금, 판로, 운영비 등 허용(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용내역 확인)

- 지분투자 방식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①신주(보통주, 우선주), CB, BW 투자, ②공동 매각 원칙

- 지분투자 시기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동일 라운드로 투자 원칙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 또는 투자확약 후 일정 기간 이내 매칭펀드가 동일 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 포함

□ 연구개발비(출연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구개발비(출연R&D)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기존 인력․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하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기업 지원계획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직접비(현물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가능

□ 선정절차

◦ 반드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를 통해 기업 지원계획 공고 이후 투자 또는 투자 확약을 거쳐 전담부서에 신청․접수

신청·접수	➡	투자심사	➡	유망기업 추천·접수	➡	서류 접수	➡	사전검토
신청기업 → 운영사		운영사		운영사 → 전담부서		신청기업, 운영사 → 전담부서		전담부서
								□
협약·자금지원	□	수행기업 확정	□	발표평가 (종합심사)	□	심층평가	□	역량평가
신청기업, 전담부서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		전담부서		전담부서		전담부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기업, (전담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 및 접수방법

◦ 기업 신청 (신청기업 → 운영사)

- 신청기간 : ’24.7.11(木) ~ ‘24.10.10(木)

- 신청방법 :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 개별 문의

*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문의처 p.11 참고)

◦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 (운영사 → 전담부서)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기업을 전담부서에 추천

* 유망기업 추천 세부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접수 (신청기업 → 전담부서)

* [붙임1]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신청서류(p.15) ①~⑩ 해당

- (제출기한) 2024. 10. 10(木), 18:00 까지

* 전산 접수기간 : 9.23(月) ~ 10.10(木),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안자가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접수기간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 제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등록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 방법 상세: IRIS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홈페이지 Quick menu에서 R&D 업무포털 클릭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선택 → 사업년도 : 2024년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공고명(2024년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공고) 우측 ‘접수’ 클릭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최종확인 → 제출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매칭투자 신청서류 접수 (운영사 → 전담부서)

* [붙임1]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신청서류(p.15) ⑪~㉗ 해당

- (제출기한) 2024. 10. 10(木), 18:00 까지

- (제출방법) 운영사는 매칭투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e-메일(dcp@tipa.or.kr)로 접수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수행기업 평가 절차 및 방법

◦ 역량평가, 심층평가, 발표평가(종합심사) 후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①역량평가	▶	②심층평가	▶	③발표평가	▶	④딥테크 챌린지 위원회
RFP와 부합성, 기술개발역량 등 평가		기술개발 준비도, 기술성·성장성 등 평가		기술성·사업성, 투자규모 등을 심의		정책부합성 등을 검토 후 최종 확정

* 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완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 별도 통보 예정

- 역량평가 및 심층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성장전략서를 기반으로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역량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심층평가 상정(스케일업 팁스 동일기준 적용)

- 심층평가의 종합평점 결과를 토대로 100점 기준 60점 이상을 종합심사에 상정․추진

*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상의 가·감점은 미적용하여 프로젝트 수행역량, 기업성장전략, 혁신성, 도전성 중심으로 평가

- 종합심사는 심층평가 점수를 40%로 반영, 나머지 60%는 기술성․사업성, 투자규모 등을 심의․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부합성 등을 검토 후 지원 대상 과제 최종 확정

< 주요 평가 내용 >

구분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 계획서	기술성 및 개발역량	‣ 개발목표 및 추진체계 전략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조직 역량과 향후 확보 방안
		‣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보유 대학·연구기관 구성
	경제성 및 사업성	‣ 수요자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기술의 선점성(선도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
② 기업성장전략서	성장 및 시장 확대 전략	‣ 보유 핵심기술의 기술혁신 기반 및 기술수준
		‣ 원천기술 확보 및 특허 보유 현황
		‣ 사업화·투자 추진전략의 적정성
	경영 및 고용 전략	‣ CEO의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ESG, 투명경영 방안 등
		‣ 마케팅 관련 역량보유 및 수준
		‣ 글로벌 시장진입 및 확장 전략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매칭투자 인센티브 구조

항목

세부내용

콜옵션 부여

- 부여대상 : 투자기업(창업자 및 임직원), 기관투자자에게 R&D매칭펀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매입권한(콜옵션) 부여

- 부여조건 : 투자 이후 5년 이내에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달성 시

< 성과별 달성 기준* >

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성과 (종업원 수 증가율**)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증가율)
50%	40%	200%

* 매칭투자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산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부여한도(최대 90%) : 투자기업(창업자 및 임직원)에 최대 60% 및 기관투자자에 최대 30% 부여

* 기관투자자에게 부여 가능한 콜옵션은 신청서 제출시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기업에게 부여 가능

- 부여시기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부여 가능

- 세부사항 : 최종 선정 이후 R&D매칭펀드 표준인센티브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콜옵션 행사

- 행사시기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상장(단, 코넥스 상장은 제외) 또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 행사가격 : 펀드 투자원금에 일정수준의 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이자율은 선정통지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하여 책정

- 행사조건 : 콜옵션 부여 가능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유지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 기관투자자가 신청시 펀드에 우선손실충당을 요청할 수 있음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며,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 금액과 동일

3. 문의처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스케일업팁스 운영본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운영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시행계획 공고, 신청ㆍ접수, 성장전략서ㆍ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 평가, 유의사항 등	이훈희 PM(02-2280-0443) 정중채 PM(02-2280-0444)
		민간투자연계 관련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권순일 팀장(02-2156-2457) 이제호 과장(02-2156-2163)
		민간투자 조건 적합 여부 등	김수정 팀장(02-2280-0425) 이동재 대리(02-2280-042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tipa.or.kr/

◦ 운영사 컨소시엄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	(투자) 엘앤에스벤처캐피탈	02-501-1249	dckim@lnsvc.co.kr
	(R&D) 에트리홀딩스	042-860-0685	jhjeon77@etriholdings.com
	(R&D)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R&D) ㈜이디리서치	02-3016-5412	jsyong@edresearch.co.kr
2	(투자) 위벤처스	02-565-6671	info@weventures.co.kr
	(R&D)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02-6917-5536	ys1218@tenopa.co.kr
3	(투자) 이노폴리스파트너스	02-541-4858	jipark@innollc.com
	(R&D) 한국자동차연구원	041-424-7016	leehm@katech.re.kr
	(R&D) 한국과학기술지주	042-862-8693	tkpark@kstholdings.co.kr
4	(투자)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jyh7494@enlightvc.com
	(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02-567-2500	yunhyuk19@intops.co.kr
	(R&D) 인비전아이피컨설팅	070-4070-3365	cslee@envisionpat.com
	(R&D)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053-721-6069	npotato1@dgth.co.kr
5	(투자) 케이그라운드벤처스	02-3443-4579	dhshin@kground.co
	(투자) DSC인베스트먼트	02-3453-3192	seongmin.kang@dscinvestment.com
	(R&D) 기술과가치	02-3479-5004	wonyon@empas.com
6	(투자) 대덕벤처파트너스	042-485-9684	jhjeong@dvpdvp.com
	(투자) 롯데벤처스	051-747-1530	daewoo.lee@lotte.net
	(R&D) 유에이드	042-476-1645	benny@uaide.kr
7	(투자) 디티앤인베스트먼트	02-6219-4100	tips@dtni.co.kr
	(R&D) 내비온	02-6407-7757	meena@navion.biz
	(R&D) 디티앤씨	031-321-2664	shin@dtnc.net
8	(투자) 아주IB투자	02-3451-9219	rhxogh2440@ajuib.co.kr
	(R&D)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7282	path@kist.re.kr
	(R&D) 고려대학교 의료원	02-3407-4008	demo303@korea.ac.kr
	(R&D)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4	leebw@kist.re.kr
9	(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02 3448 5650	yhko@hbvc.co.kr
	(투자) 엔브이씨파트너스	051-914-0938	info@nvcp.kr sdlee@nvcp.kr
	(R&D) 전략컨설팅집현	02-6475-5010	neomomo@withwisers.com
10	(투자) 캡스톤파트너스	02-719-1210	tips@cspartners.co.kr
	(R&D)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061-320-9541	dwlee@kentech.ac.kr
	(R&D) 퓨처플레이	070-4151-1805	solip.park@futureplay.co
	(R&D) 스파크랩	02-2231-3014	heeyoon@sparklabs.co.kr
	(R&D) 미래과학기술지주	042-349-3111	tips@miraeholding.com
11	(투자) BSK인베스트먼트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투자)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hyung@egpartners.co.kr
	(R&D)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638	sbheo@keti.re.kr
	(R&D)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63	biwaco@kipa.org
	(R&D) 선영파트너스	02-6105-7132	best@sypartners.co.kr
12	(투자) SK증권	02-3773-8534	sch0726@sks.co.kr
	(투자) 티인베스트먼트	02-568-8581	shbae@tinvestment.co.kr
	(R&D) 연세대학교기술지주	02-2123-5144	worry1004@yonsei.ac.kr
	(R&D) NICE평가정보	02-2124-6822	st_service@nice.co.kr
	(R&D) 에이치앤피파트너스	070-4919-4133	spkim@hannp.com
13	(투자) 하이투자파트너스	02-761-8600	jyyang@hi-investment.com
	(R&D)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02-6956-8083	pjt0915@twinv.co.kr
	(R&D) 네오리서치	02-571-1616	tech@ipuone.com
14	(투자) 플래티넘기술투자	02-6246-3114	sn@pltic.co.kr
	(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070-7770-9935	admin@ubinv.com
	(R&D)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051-717-2407	mhsong@buholdings.co.kr
	(R&D) 특허법인 지원	02-6268-4862	joanna@g1pat.com
	(R&D)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921	bbj77@kimm.re.kr
15	(투자) 데일리파트너스	070-4351-1677	sumin@dayli.partners
	(R&D)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53-790-5292	ahnyoungtae@kmedihub.re.kr
16	(투자) 세마인베스트먼트	02-3483-7072	leecj@semainv.com
	(투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02-554-2222	joshua@mgni.co.kr
	(투자)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070-7708-0540	whnam@k2investment.co.kr
	(R&D) 에스와이피	02-563-9053	ysh@sypip.com
	(R&D) GDIN	031-8039-6751	mjbaek@gdinfoundation.com
17	(투자) 스케일업파트너스	02-551-2090	ekbaek@supartners-cg.com
	(투자) 엠씨파트너스	02-555-3747	bheum@mcpartners.co.kr
	(R&D) 고려대학교기술지주	02-3290-5895	heeyoung83@korea.ac.kr
	(R&D) 애니파이브	02-2082-2600	yilee@anyfive.com
	(R&D) 이크레더블	02-2101-9200	jykim@ecredible.co.kr
	(R&D) 제타플랜인베스트	070-4333-0206	sychoi8049@daum.net
	(R&D) KIC Washington	571-405-6220	sson@kicdc.org
18	(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02-6446-7125	swcho@wonik.com
	(투자)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9	jgjung@envp.co.kr
	(R&D) 윕스	042-862-6014	pjn77@wips.co.kr
	(R&D) 한국전기연구원	062-606-7342	jobk21@keri.re.kr
	(R&D) 한양대학교기술지주	02-2220-4073	black982@naver.com
19	(투자) 유진투자증권	02-368-6173	psh007@eugenefn.com
	(투자) 안다아시아벤처스	02-569-6706	hh.yeum@andaasiavc.com
	(R&D) 특허법인 다나	02-6957-9902	lhoiof7i@danapat.com
	(R&D)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b2k82@ktr.or.kr
	(R&D)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201	kht0423@kitech.re.kr
	(R&D) 키프론바이오	043-210-7799	minyoung.kim@keyfronbio.com
	(R&D) 드림씨아이에스	070-7733-3607	mskang@meditip.co.kr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 투자 및 R&D지원기관으로 지원기업의 투자실행 및 가능 여부 및 기업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 스케일업 팁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사업실행, 규정 등)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본부로 문의

[별첨] 2024년 제1차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RFP

붙임1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신청서류

□ 신청서류 목록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비고
			기관 투자자	투자 기업
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향후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개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페이지 수 제한 없음	(요약문)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	양식없음
		(본문 1) 한글파일 작성 후 업로드	×	○	양식확인
		(본문 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	양식없음
		(병합문서)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	양식없음
②	성장전략서		×	○	양식확인
③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추천서		×	○	양식확인
④	개인정보·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양식확인
⑤	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말소사항 포함)		×	○	양식확인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	양식없음
⑦	중소기업 확인서		×	○	양식없음
⑧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 시 작성)		×	○	양식없음
⑨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	양식확인
⑩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외기관)		×	○	양식확인

□ 기타 투자 관련 증빙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비고
		기관 투자자	투자 기업
⑪	매칭투자 신청서	○	×	양식확인
⑫	매칭투자 세부계획서	○	×	양식확인
⑬	투자현황 요약표	○	×	양식확인
⑭	기관투자자 확인서	○	×	양식확인
⑮	투자대상기업 확인서	×	○	양식확인
⑯	확약서	○	×	양식확인
⑰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명부 및 자본변동내역	×	○	양식없음
⑱	투자대상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	양식없음
⑲	투자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	양식없음
⑳	투자대상기업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및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 매년말 및 신청시점 전월 기준)	×	○	양식없음
㉑	투자대상기업의 특허출원/등록 현황 및 특허증 사본 (매칭투자 신청 시점의 전월말 기준)	×	○	양식없음
㉒	투자대상기업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매칭투자 신청 시점의 전월말 기준)	×	○	양식없음
㉓	투자심사보고서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자료 각 1부	○	×	양식없음
㉔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안) 1부	○	×	양식없음
㉕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	양식확인
㉖	기관투자자의 해당 조합 규약 1부	○	×	양식없음
㉗	투자심의회 PT 용 제안서 (제출 시한은 개별 안내)	○	○	별도안내

붙임2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출연R&D)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해당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4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필요에 따라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유의사항

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과제는 사업 신청 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③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 ’24년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② 청년인력 채용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출연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붙임3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선정배제 및 취소기준(매칭투자)

□ (선정배제 기준) 매칭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매칭투자 선정을 배제

항 목		세 부 내 용
신청기업	증자	1. 매칭투자 신청 내역과 증자 내역의 중요한 내용(의사록, 계약서 등의 투자단가, 총투자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
	소송 및 계약위반	2. 매칭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3.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 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투자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기업 투명성	4.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주주·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5.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 또는 주주, 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6. 기관투자자, 매칭투자 신청기업, 조합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 7. 기타 매칭 투자 신청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는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부 R&D 등 지원 자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대상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9. 매칭투자 심사 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10.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신청기업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투 자 자	증자	1. 매칭투자 신청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
	소송 및 계약위반	2.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등 한국벤처투자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매칭투자 신청 기관투자자가 조합의 공동매도권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주주간 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펀드운용 방해 및 부정행위	5. 기관투자자가 부당한 거래요구, 금전 또는 물품 요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기관투자자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R&D매칭펀드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과 특수관계	7.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경우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다만, 기관투자자가 무보수 사외이사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가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기관투자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후속투자	9.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기 투자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시, 투자기업이 R&D매칭펀드 기 투자 금액의 70%이상을 R&D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타	10.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운영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된 제재(매칭제한)를 받고 해당 제재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11.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신청기업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취소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매칭투자 최종 선정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 매칭투자 최종 선정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양도 등의 소송 진행, 청산,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상 법령 위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종 선정 후 3개월간 투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 매칭투자 최종 선정기업이 매칭투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재사항) 매칭투자 최종 선정 후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80일간 R&D매칭펀드 매칭투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