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공모 안내서

202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2. 사업 수행내용 3. 공통사항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3. 민간부담금 비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Ⅳ. 사업 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3. 제재사항 4. 기타 유의사항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위기의 사회적 문제 발생

○ 초저출생, 낮은 의료수가, 높은 진료 난이도, 보호자 대응 어려움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자원 감소세 심화

- 최근 5년(‘17~’22)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17년 512개→’22년 456개, 12.5%감소)*, 전공의 확보율 감소(‘22년 27.5%) 등 의료진 공급부족 현상 심화

* 2017∼2022년 서울 개인병원 진료과목별 증감률, 서울연구원(2023)

- 공급 부족으로 야간․휴일 응급실 과밀화 현상 발생 및 의료 현장 의료진 업무 과부하가 겹치면서 의료서비스 체계 악순환 발생

*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0개 운영 중이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진 확보 어려움

○ 의료자원 한계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저하 발생

- 1·2차 의료기관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50% 이상이 경증 환자로 집중, 중증 환자 대상 적정 치료 제공 불가(국립중앙의료원, ‘20)

□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의료 체계 효율성 제고 필요

○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이슈의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과학기술 적용을 통해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가능

- 의료 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료 보조 분야에 AI 등 신기술과 연계한 여러 서비스가 급진적으로 확산 중

-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특정 진단 영역에 한정되어 의료기관 활용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 부재

◇ 초거대AI 기술을 활용한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 서비스 개발·실증으로, 의료 분야 디지털화 가속, 업무 효율화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2		사업 목표

□ 의료 전문영역에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를 통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2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22.9, 관계부처합동)

○ 新성장 4.0 전략 로드맵 공개 (23.2, 비상경제장관회의)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23.4,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3.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 (23.9, 관계부처합동)

□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 공모안내서 상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4		사업내용

□ 추진방향

○ (국민 체감형 서비스) 소아 보호자를 위한 실시간 소아 건강상담 (이상증상 상담) 및 소아 맞춤형 질병예측 알림 서비스 개발·실증

○ (의료인 보조 서비스) 소아 진료지원을 위한 환자 맞춤형 증례 분석(진단·치료 사례) 및 처방 보조(적정 처방 안내) 서비스 개발·실증

□ 추진방법

○ (추진방식) 1개 컨소시엄 선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AI 전문기업 및 의료기관 컨소시엄
지원기간	‘24년 협약일~’27.12.31 (4년 지원)
사업비 총액	320억원 이내 (‘24~’27년까지 4년간 매년 80억원 이내)

* (일정) 과제공모‧협약(4월∼6월), 수행(협약월∼‘24.12.31)

* (선정) 1개 컨소시엄(컨소시엄은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

* (협약) 선정된 수행기관 협약 체결

* (사업비) 매년 연차 평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데이터 수집·가공)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및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 (서비스 개발·실증) 구축한 학습·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아 건강지원(대민) 및 진료지원(의료인) 시스템 개발·실증

○ (서비스 환경 구축) 개발된 대민·의료인 지원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환경(클라우드 등) 구축·제공

※ 세부 사업내용 ’Ⅱ.사업 지원내용-2.사업 수행내용‘ 참고

5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사업수행기관
			기업, 의료기관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초거대 AI기반 프로젝트 시행 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 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 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실증, 보급·확산 지원 등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 과업 점검회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등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 과제관련 홍보 및 행사 지원, 기타 제반업무 지원 등

6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4. 4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24. 5월)		ㆍ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 전담기관(NIPA)
과제 선정평가(‘24. 6월) 및 사업자 확정 통보(‘24. 6월)		ㆍ전담기관(NIPA) * 선정평가 : 6월(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4. 6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협약체결 : 6월 말 * 지원금 교부 : 1차(6월), 2차(8월), 3차(11월) 예정 정부 기금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과제 수행( ~24.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4. 8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과제 결과보고 (‘24. 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시연(제출 시기는 협의예정)
결과평가(‘24. 1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5. 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1차년도 사업 추진일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ㅇ 2024.협약월 ~ 2027.12.31. (4개년도)

지원규모

ㅇ 총 320억원 이내 (연간 80억원 이내)

* 연차평가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매년 동일하게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지원내용

ㅇ (데이터 수집□가공)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및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ㅇ (서비스 개발□실증) 구축한 학습□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아 건강지원(대민) 및 진료지원(의료인) 시스템 개발·실증

ㅇ (서비스 환경 구축) 개발된 대민□의료인 지원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환경(클라우드 등) 구축

지원대상

ㅇ 초거대AI 보건의료 서비스(대민/의료인) 개발 역량을 보유한 1개 컨소시엄

(대민 : 소아 건강지원 시스템 / 의료인 : 소아 진료지원 시스템)

□ 주요내용

○ (지원기간) ’24.협약 월 ~ ‘27.12.31. (4개년도)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80억원 이내 (1차년도, ‘24년)

*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 정부출연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 ‧ 중견 ‧ 대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정부출연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으로 한정함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에서 필수 사업비에 대해 검토·조정 후 확정

○ (컨소시엄)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 및 ICT 기업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기관) 초거대AI 사업의 총괄∙운영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 또는 기업

* 주관기관은 신뢰도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상급종합병원 등) 우선 고려

ㅇ (참여기관 ①) 데이터 가공 및 서비스 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

ㅇ (참여기관 ②)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검증이 가능한 의료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등) 또는 기업 (디지털헬스분야 기업 또는 초거대AI 플랫폼 기업)	1개 (*필수)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서비스 개발·실증, 플랫폼 운영 등 지원)
참여기관	AI기술 보유 또는 데이터 가공 사업 영위하는 기업	1개 이상 (*필수)	서비스(대민/의료인) 개발 지원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3개 이상 (*필수)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 지원
	관련 협회, 학회, 학교 등 (비영리기관)	필요 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지원

* 참여기관수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1개 이상 필수 기업·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주관기관)는 5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컨소시엄은 사업종료 후 각 분과별 수행과제에 대해 1년간 무상 유지관리 의무

* 주관/참여기업은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 (예정기업 불가)

* 1개 기업·기관 1역할 신청 원칙

* 의료기관 참여도(참여유형(주관/참여), 의료기관 수, 수행전략 등) 평가 고려

◆ 컨소시엄 추진체계(안)

* ‘의료기관’ 및 ‘기업’(플랫폼 기업, 도메인 지식 보유 기업, 서비스 개발 기업 등)”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초거대AI 플랫폼 기반 전문서비스 개발 추진

2		사업 수행내용

구분

내   용

과제

개요

□ 개요 (목적 및 추진배경·필요성)

ㅇ (목적) 소아 보호자를 위한 실시간 소아 건강상담을 지원하고, 부족한 소아·청소년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실증

ㅇ (배경/필요성)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의료수요는 감소하였지만, 의료 자원 감소세 심화로 소아의료체계 붕괴 위기

* 최근 5년(‘17~’22)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17년 512개→’22년 456개, 12.5%감소), 전공의 확보율 감소(‘22년 27.5%) 등 의료진 공급 부족 현상 심화 (서울연구원, 2023)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ㅇ 소아 보호자 대상 실시간 소아 건강상담을 지원하고, 부족한 소아·청소년 의료진을 지원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실증

- 초거대AI 기반의 대민 대상의 ‘소아 건강지원 시스템’과, 의료인 대상의 ‘소아 진료지원 시스템’ 개발

❶ 초거대AI 소아 건강지원 시스템 개발·실증

대민	의료인

- (대화형 소아 건강상담 서비스) 소아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인간 친화적 상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소아 질병예측 서비스) 소아 라이프로그,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질병발생 가능성, 예방 방법 등의 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❷ 초거대AI 소아 진료지원 시스템 개발·실증

대민	의료인

- (맞춤형 증례 추천 서비스) 의료진 작성 진료기록과 연계, 유사 증례 조사 및 요약 자료 제공, 소아청소년 의료진의 진료 업무 지원

- (맞춤형 처방 보조 서비스) 의약품, 식사, 영양제 등 처방 업무 정보 추천을 통해 의료진의 투약오류 발생 방지 및 처방 업무 효율화 지원

※ 상기 분야에 대한 개발은 필수,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춰 추가 서비스 개발 제안 가능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➊ 대화형 소아 건강상담 서비스 개발

대민-❶	의료인

◇ 소아 이상 증상 발생 시, 보호자가 병원 방문 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인간 친화적 상담 서비스 제공

○ 보호자의 이상 증상설명에 대해 대화형 문진을 통해 적정 대처방안 및 연계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 (데이터) 소아 성장발달 관련 정보, 주요 증상 정보(멀티모달), 보호자 대화 데이터, 질환 관련 국내·외 문헌 등 활용

< 데이터 수집(예시) >

구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대화형 소아 건강상담 서비스	대화 내용, 증상 정보, 성장기록, 관련 문헌 등	∘ 챗봇 대화 수집 ∘ 모바일 일지 입력 ∘ 공개 문헌 DB 활용 등

- (서비스) 소아의 증상 분류별 의료서비스 외, 재택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적정 대처방안 제시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AI 에이전트 구성

· 생성형AI 기술 기반으로 적정 대처, 내원 필요 여부, 응급센터 상황 안내 등 보호자에게 필요한 적정 대처방안 안내

· 보호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시, AI 에이전트 형태의 적정 연계 서비스 개발

	< 건강상담 AI 에이전트 서비스 예시 >
□ 야간에 발생한 아이의 체온상승, 음성, 증상 사진 등으로 AI 에이전트에 입력, 필요시 안내에 따라 적정 조치를 하고, 인근 추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적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➋ 맞춤형 소아 질병예측 서비스 개발

대민-❷	의료인

◇ 소아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라이프로그(문진, 성장기록 등), 의료데이터(마이크로바이옴, EMR 등) 등을 활용하여 질병발생 예측, 예방 방법 등의 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 소아 다빈도 질환* 대상의 맞춤형 소아 질병예측 서비스 개발을 통해 건강 상태 분석, 질병발생 예측, 예방 방법 등의 알림서비스 제공

* (예시)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알레르기 비염, 중이염 등 소아 다빈도 질환 대상으로 3개 이상 제안

- (데이터) 멀티모달 기반의 라이프로그 및 의료데이터 등을 수집·가공하여,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소아 질병예측 서비스 개발에 활용

< 데이터 수집(예시) >

구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맞춤형 소아 질병예측 서비스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건강 문진, 성장기록, 검진 기록, 복용 내역, 문헌, EMR 등	∘ 모바일 일지 입력 ∘ 공개 문헌 DB 활용 ∘ 병원 EMR 정보 활용 등

- (서비스) 소아 질병예측을 위한 맞춤형 ➊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및 ➋질환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 소아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건강상태 분석 및 맞춤형 건강정보 리포팅 제공

* 육아일지 컨셉의 식이, 활동/운동, 생활 습관 등의 맞춤형 관리 정보 제공

· 멀티모달 딥러닝 기반 질병 위험 예측과 맞춤형 예방·관리 리포팅 제공

* 주변 환경 및 생활 습관 등의 악화요인, 관리 방법, 병원 내원 알림 등의 정보 제공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➌ 맞춤형 증례 추천 서비스 개발

대민	의료인-❶

◇ 의료진 작성 진료기록과 연계, 유사한 증례 조사 및 요약 자료를 제공,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진의 진료 업무 지원

○ 환자 진료기록 기반 국내·외 진단·치료 사례를 제공하고, 관련된 연계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 (데이터) 국내외 주요 연구논문, 임상 문헌, 병원 EMR 정보, 유관기관 공개 정보 등을 수집·가공하여 맞춤형 증례 추천 서비스 개발에 활용

< 데이터 수집(예시) >

구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맞춤형 증례 추천 서비스	관련 문헌, EMR, 유관기관 공개 정보 등	∘ 병원 EMR 정보 활용 ∘ 유관기관 정보 활용 ∘ 공개 문헌 DB 활용 등

- (서비스) 진료기록 및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국내외 유사 증례 추천 및 관련 연계 서비스 제공의 AI 에이전트 개발

· 진료 시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요약 자료 제공

· 의료인 대상의 현장 진료업무 지원을 위해, 관련된 다양한 증례에 대한 추천을 리포팅 형식으로 제공

· 의료인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시, AI 에이전트 형태의 적정 연계 서비스 개발

	< 증례추천 AI 에이전트 서비스 예시 >
□ 의료인이 요청한 증례에 대해 적정 유사 증례들을 추천해주고, 추천 증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의료인 진단을 보조해줌

※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적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➍ 맞춤형 처방 보조 서비스 개발

대민	의료인-❷

◇ 의약품, 식사, 영양제 등 처방 업무 정보 추천을 의료진에 제공, 의료진의 투약오류 발생 방지 및 처방 업무 효율화 지원

○ 환자 진료기록 기반 맞춤형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연계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 (데이터) 병원 EMR 정보, 의약품 정보, 유관기관 공개 정보 등을 수집·가공하여 맞춤형 처방 보조 서비스 개발에 활용

< 데이터 수집(예시) >

구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맞춤형 처방 보조 서비스	처방기록, EMR, 의약품 정보, 유관기관 공개 정보 등	∘ 병원 EMR 정보 활용 ∘ 유관기관 정보 활용 ∘ 공개 문헌 DB 활용 등

- (서비스) 과거 처방 패턴(정상/비정상), 소아 환자정보, 증상, 진단결과 등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적정 의약품, 식단, 약물 용량, 투입 간격 등에 대한 처방 정보 추천

· 의료인 대상의 현장 진료업무 지원을 위해, 근거 기반의 처방 추천 정보를 산출내용과 함께 리포팅 형식으로 제공

· 의료인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시, AI 에이전트 형태의 적정 연계 서비스 개발

	< 처방추천 AI 에이전트 서비스 예시 >
□ 의료인 대상의 근거기반 처방 추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존 과거 처방 패턴 등을 추가 분석하여 의료인의 투약오류를 최소화 할수 있게 보조함

※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적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➎ 초거대AI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영역 특화 LLM(Domain Specific LLM*) 도출 제시

*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전문적인 학습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모델

< 영역 특화 정도에 따른 LLM 형태(예시)>

○ (개발 방안) 보건의료 분야 특화 LLM 개발을 위해 ➊데이터 구축, ➋모델 훈련(학습, 파인튜닝 등), ➌AI 에이전트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추진 방안 제시

○ (평가 방안)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보안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며, 윤리적·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 검토 및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안

□ 대민·의료인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개발된 초거대AI 서비스의 제공방안 제안

○ (클라우드 서비스 방안) 개발된 초거대AI 서비스를 대민 · 의료인에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SaaS 化) 구축

* 대민 서비스의 경우, 로컬망 내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기술 제시 필요

- 초거대AI 서비스의 운영·배포 환경을 구축하여 개별 서비스 운영 환경 제공 및 소아 진료지원 시스템 구독 서비스 제공

○ (AI 에이전트 방안) 대민 및 의료인 대상 서비스는 AI 에이전트 형태의 제안 필요하며, 국민 체감성 및 보급·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방안 제시

* 상담 지원 · 증례 추천 · 처방 보조 서비스의 AI 에이전트 예시를 통한 구체적 방안 제시

○ (기술 트렌드 반영)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ㆍ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추진 필요

* 연차별 기술 개발의 신규성 등을 고려한 추진 계획 및 전략 수립 필요

○ (서비스 확장성)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시, 향후 타분야 확대*에 용이한 형태의 시스템(건강지원·진료지원) 개발 방안 적용

* 소아·청소년 질환 뿐 만 아니라, 성인, 고령자 등 대상 질환 확대을 고려한 개발 형태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➏ 초거대AI 서비스 실증 및 보급·확산

□ (서비스 실증) 개발된 소아 건강·진료 지원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영역 특성상 의료기관(병원) 대상 실증을 수행하여 단계적으로 국민 체감서비스 실시

○ (국민 체감서비스 실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실증 방안 및 서비스 보급·확산 방안 제시

* 서비스 제공자 형태, 수요 프로세스, 연계 서비스 형태 등 구체적 실증 시나리오 제시

* 시나리오 기반 실제 평가 및 견고성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고려하여, 영역 특화 서비스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실증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서비스 방안 마련 제시 및 보급·확산 추진

○ (교차검증) 영역 특화 모델의 정확도, 안전성, 유효성 등 검증을 위해 시스템별 교차검증 방법론 개발 및 다기관 교차검증 추진

-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교차검증 데이터셋 구축, 검증절차 마련, 교차검증에 따른 SW 정확도·안정성 및 진료보조 지원 수준 검증 등

* 서비스의 검증은 임상 효과성 평가(제3의 병원 등)와 신뢰성 평가(TTA 등)로 구분하여 추진

* 효과성 평가는 2차년도부터 매년 수행, 신뢰성 평가는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추진(4차년도)

※ 사업추진 시 요구사항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서비스 개발	▪ 제안된 서비스(대민 2개, 의료인 2개)에 대한 개발은 필수이며,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비스 과업내용은 추가 제안 가능
UI/UX	▪ AI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UI/UX 개발
기술 신규성	▪ 연차별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시, 최신 기술 트렌드 반영 필요
실증 추진	▪ 대민 및 의료인 보조 형태의 실증 추진 방안 제시
개인정보 보호	▪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이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GDPR)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보안성	▪ 데이터 보안 모듈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 가공, 협업 등을 위한 보안체계 마련
보급 · 확산	▪ 초거대AI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규제 적합성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복지부·식약처, 미국 FDA 등 관련 인증 및 제도의 초거대AI 서비스 적합성 검토

※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간 협의 후, 추진 (전담기관 확인)

3		공통사항

□ 성과물 귀속

○ (결과물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고려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NIPA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별도 양식 송부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ㅇ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출연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단,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ㅇ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참여 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협약서류 검토 시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ㅇ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학교 등)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고, `19년 4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ㅇ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ㅇ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NIPA가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 (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ㅇ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단, 과제목표 달성과 무관한 무분별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므로,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ㅇ 주관/참여 각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제안해야 함(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ㅇ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기타, PC, 노트북,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24년 1월 이후 채용)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자산 검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연구, 조사, 컨설팅(법률, 사업화, 성과분석) 등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관리용역비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위탁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용역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운영비(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으나, 사업추진비는 총사업비의 2% 이내로 편성해야 함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편성 불가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프린터,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 편성된 사업비로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는 불가하며, 컨소시엄 內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국비:민간부담금)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초거대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4. 05. 28(화) 15:00 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 (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초거대AI 보건의료_주관기관명) 과제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 (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참여
1. 사업계획서	○	○	X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3. (최근 3년) 재무제표 (‘21년~’23년) * ‘23년 재무제표 부재시 (’20년~‘22년)	X	○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X
6.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 기업, 비영리기관 등)	X	○	○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9. 일자리 창출계획서	○	○	○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11. AI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신고서(해당시)	○	○	○
12. 평가항목 참조표	○	○	X
13.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	○	○
14. 발표자료	X	○	X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은성종 수석 (sjeun@nipa.kr)	043-931-5403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평가대상이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추진 가능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 4월		ㅇ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 4~5월		ㅇ 전산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 6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6월 초 예정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 6월		ㅇ 제안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4. 6월		ㅇ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ㅇ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선정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수행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 (평가결과) 평가 점수 ‘보통(60점)’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 사전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 2024년 초거대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평가표 >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개발사항 (25)	부합성	◦ 개발 내용의 목적 부합성 평가 - 지원사업 이해도,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개발 내용(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계획 적정성	10
	기술성	◦ 개발 내용의 기술성 평가 - 생성형AI 적용 수준 및 최신기술 트렌드 반영(연차별) - 국내외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장성 등 기술 경쟁력	15
컨소시엄 (35)	전문성	◦ 컨소시엄의 역량 평가 -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의 전문성(관련 전공 등) - 주관(참여)기관의 보건의료 현장 접근성(의료데이터 확보 등)	25
	적절성	◦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평가 - 주관(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주관(참여)기관 사업(연차별) 추진 전략 적절성	10
보급확산 (30)	구체성	◦ 초거대AI 서비스의 실증 방안 평가 - 국민 체감형 형태의 서비스 실증 방안 구체성 - 모델 성능 검증 방법, 서비스 평가 방안 구체성	10
	가능성	◦ 초거대AI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평가 - 국민 체감형 형태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구체성) 평가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보급의 지속(운영) 가능성 평가	20
사업관리 (10)	운영성	◦ 추진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계획, 성과물 산출 일정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5
		◦ 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 주관(참여)기관 투입인력의 적정성, 기타 협력 자문단 구성 - 내부 성과관리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등	5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 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 된 경우 등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협력부처,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24년 협약체결월 ∼‘24년 12월 31일(1차년도)

‘25년 1월 1일 ∼‘25년 12월 31일(2차년도)

‘26년 1월 1일 ∼‘26년 12월 31일(3차년도)

‘27년 1월 1일 ∼‘27년 12월 31일(4차년도)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컨소시엄의 경우)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수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사업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前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時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 공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결과서 內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 과제 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운영 등을 위해 NIPA(전담기관)의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하며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AI시스템 개발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 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 시 개발안내서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증기관을 통해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고위험군 : 에너지․교통, 원자력, 응급서비스, 의료기기, 생체정보, 채용․채용․평가, 공공활용 등의 분야

※ 검인증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 가능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