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086호

2025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독일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학 혹은 산-연 등 산업체를 포함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ㅇ 지식의 교환, 새로운 해결책의 공동 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도모 및 상호 간 시장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ㅇ 공모방식 : 지원분야 내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산학연 국제공동연구사업

ㅇ 과제형태 : 주관(학 또는 연) + 공동(산) 과제 구성

□ 지원분야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레드바이오(Digital Technologies in Red Biotechnology)

ㅇ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연구(Artificial Intelligence in Biodiversity Research)

※ 실용화 측면에 중점을 두며, 과제 종료 후 TRL 4~7 수준 달성 필요

□ 지원기간 및 규모

과제 수		총 3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 300백만원 이내
기간 및 연구비	총	36개월 (2025.10.1. ~ 2028.9.30.)	9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3개월 (2025.10.1. ~ 2025.12.31.)	75백만원 이내
	2차년도	12개월 (2026.1.1. ~ 2026.12.31.)	300백만원 이내
	3차년도	12개월 (2027.1.1. ~ 2027.12.31.)	300백만원 이내
	4차년도	9개월 (2028.1.1. ~ 2028.9.30.)	225백만원 이내

※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개시일은 상대국 협의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양국은 각자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독일 측은 과제당 총 600,000 EUR 내외 지원 예정
(독일 측 연구비 비목 등 세부사항은 DLR-PT 문의 요망)

□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ㅇ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 양국은 각각 1:1로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

- 상대국 연구자 체재비 지원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

ㅇ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

-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하로 계상함

□ 과제구성

ㅇ 구성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한국 대학/연구소+기업, 독일 대학/연구소+기업 형태로 국가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붙임] 참고) 본 과제에 참여 가능

ㅇ 연구비 배분 : 본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할 수 없음

ㅇ 구성형태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혹은 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 필요시, 기업 외 추가적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
								…
	(기업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1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2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n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업무위탁 불가

ㅇ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3책5공)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	직접비*의 40% *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2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독일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DLR-PT 문의 요망

□ 신청제한

ㅇ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단, 해당 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

ㅇ 신청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차별성 검토(유사과제 신청 금지)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NTIS를 통해 기 수행과제와 차별성을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5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신청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3.3.(월) ~ 2025.3.25.(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 승인 신청 완료

※ 3.25.(화)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독일 연구자는 독일 시스템(PT-Outline 및 easy-Online)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자세한 사항은 독일 측 안내사항 참조 (접수 마감일 등 주요사항 확인 요망)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ㅇ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양식번호	제출서류	작성주체
		주관	공동	위탁
[양식1]	(필수)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	해당시
[양식2]	(필수)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양국 공통양식)	○	○	해당시
[양식3]	(필수)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양식4]	(필수)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	X
[양식5]	(해당시) 3책 5공 예외인정 요청서	해당시	해당시	X

※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대표로 IRIS에 업로드

□ 유의사항

ㅇ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연구주안점, 연구목표 등 범위를 명확히 해야함

ㅇ 한국 측 예산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IP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관련 사항은 선정자 대상으로 협약 시 별도 안내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4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양국 선정합의		최종 과제선정
양국 접수과제 교환 및 서류검토		발표패널평가		평가결과 교환 및 선정과제 협의		한국)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독일) BMBF, DLR-PT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책임자의 신청내용과 발표 등을 토대로 검토·토의를 통해 점수 부여

ㅇ 양국 선정합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안)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우수성과 충실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전문성

•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양국 간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기대효과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일정

ㅇ 2025.3.25.	접수마감
ㅇ 2025.5~6월	선정평가
ㅇ 2025.7~8월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
ㅇ 2025.9월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
ㅇ 2025.10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5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정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선택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시스템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한국 측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사업 관련 문의) 양세형 연구원 : 02-3460-5724 / ysh9167@nrf.re.kr

- (접수 등 IRIS 문의) 이예란 연구원 : 02-3460-5728 / lyr8726@nrf.re.kr

ㅇ (독일 측 문의) DLR Project Management Agency

- Dr. Carolin Lange : +49 2 28/38 21-20 81 / c.lange@dlr.de

[붙 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