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51호

2025년 보건산업 특허전략 및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1차)

우리 원에서는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촉진을 위하여 「2025년 보건산업 특허전략·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1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https://bioagora.khidi.or.kr/ams)가입 시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및 인증에 최대 5일가량 소요될 수 있음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보건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 진입 기회 마련

○ 지원대상 : 보건산업 창업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분야	사업화 정도(TRL 단계*)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성숙도 기준 1∼2단계 해당 기술(기초연구 단계)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성숙도 기준 3∼7단계 해당 기술

* [별첨 1] 기술성숙도 TRL 참조

○ 지원절차

지원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① 지원기업 신청서 제출		③ 수행기관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②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④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⑤ 지원기업(단독)-수행기관 매칭

○ 지원 분야 및 규모 : 특허/인허가 컨설팅 분야 36개 과제 내외*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비고**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프로세스 대응 및 관련 컨설팅 지원	지원기업과 특허/인허가 컨설팅을 담당할 수행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가능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 인허가 획득을 위한 프로세스 대응 및 관련 컨설팅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업 수 변경 가능

** 지원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없이 단독지원 가능, 단 선정 후 컨설팅 기관 매칭 평가 진행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기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

신청가능 업력(10년) : 2015년 3월 19일 이후 창업한 기업(모집분야 해당 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수행기관 신청자격

특허 수행기관 : 보건산업분야 특허 수행 실적이 확인 가능한 업력 3년 이상의 특허법인 및 특허사무소 중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기관

인허가 수행기관 : 보건산업분야 인허가 수행 실적이 확인 가능한 업력 3년 이상의 컨설팅 업체 또는 병원 중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기관

○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3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 세부사항

최소 성과목표

특허

전략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3,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내용>

• (특허/시장분석) 국내외 기술환경 분석, 보유기술 및 권리범위 분석, 특허맵 구축 등

• (특허 대응전략) 특허침해 판단,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논리 개발, 기출원보강 및 신규출원 전략 제시 등

• (지재권 획득 및 강화 전략) 신규 특허출원, 후속 R&D 방향 제시 등

국내외
신규 특허출원
1건 이상
(PCT 포함)

인허가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인허가 획득을 위한 제품화, 인증·인허가, 임상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4,00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인허가 컨설팅 주요내용>

• (제품화 컨설팅) 시제품 규격검토 및 제품개발(설계) 문서 작성, 시설구축, GMP 인증 준비 등

• (인증·인허가 컨설팅) 인허가 기술문서 및 매뉴얼 작성, 국내외 규제당국 대응 등

• (임상 컨설팅) 임상시험 목적, 적응증, 대상군/비교군, 평가변수 등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

국내외
규제기관의 인증1) 및 임상계획승인2) 신청 1건 이상

1) KGMP, MDSAP, CE-MDR, 510k 등

2) IND, CTA 등

* 정부지원금은 협약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

* 최소 성과목표 이외에 자율 성과목표 제시 필수

4		신청/접수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5년 3월 19일(수) ~ 4월 8일(화), 17:00까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PDF문서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

○ 신청방법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신청 및 접수 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가입 및 인증이 필요함

○ 신청절차 : ➀ https://bioagora.khidi.or.kr/ams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기업인증 → ③ 사업공고 중 ‘2025년 보건산업 특허전략 및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1차) 모집공고’ 클릭 → ④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 ⑥ 제출

○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합본하여 PDF파일 제출

번호	기업 단독 신청	컨소시엄 신청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가점신청 증빙자료 포함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3	기술요약서	-	수행기관 공개용
4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5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참여인원 전원 서명
6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7	-	수행기관 실적확인서	확인서, 공문, 협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적은 제외)
8	발표자료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기반 자율 양식 컨소시엄은 수행기관 발표자료 포함
9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참여인원 전원
10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내 컨소시엄은 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개월내 컨소시엄은 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

※ 제출서류는 접수 후 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력 선별평가 자료 입력 : 지원기업만 해당

- 2025년 4월 1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의 ‘2025년 보건산업 특허전략 및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1차) 모집공고’ 페이지에 안내되는 별도 링크를 통해 자료 입력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기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보건산업 전 분야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3월
□
지원기업 선정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 진행 ▪ 발표평가 진행 - 컨소시엄 지원 :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단독지원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4월~5월
□
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 접수		▪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컨설팅 니즈, 기술자료 확인 등
□
지원기업-수행기관 매칭		▪ 선정평가 진행(발표10분, 질의응답 5분) - 선정기업 의견은 수행기관 매칭 참고용으로 활용
□
착수회의		▪ 사업 착수회의 진행 및 과업범위 중재
□
회계 교육		▪ 사업담당 회계법인 사업비 사용 교육 진행
□
협약체결		▪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진행 (민간부담금 납부 확인 후 협약 진행)
□
사업 수행		▪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 수행 시작		5월 ~ 11월
□
중간보고(수행기관)		▪ 중간 보고자료 제출 및 발표 평가 진행 - 중간점검 결과 보완 대상 현장점검 진행		7월
□
결과보고(수행기관)		▪ 실적 및 성과, 후속지원 계획 등 자료 제출 및 발표평가 - 회계법인 사업비 사용 정산서 제출 - 창업기업 대상 사업 최종 만족도 평가 진행		협약종료 2주 전
□
사업종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확인 및 후속 조치		협약종료 2주 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일정 : 2025년 4월 14일~15일 예정(세부일정 및 장소 메일 별도안내)

○ 선정기준

(지원기업 심사) 발표평가, 지원기업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의 과제 책임자의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동점 발생 시,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기업을 선정

- 접수기업 수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에 따른 발표평가 대상 과제 수는 지원규모 대비 1.5배수 이내로 하며, 경쟁률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진행되며, 제출된 자료는 변경(추가,삭제 등) 불가

<지원기업 선정 기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과제의 적절성 (35)	지원 과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지원 과제의 범위와 수준의 합리성	10
	지원 과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10
과제의 타당성 (45)	지원 과제와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15
	지원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컨설팅 결과 활용 가능성	15
	사업계획서 성과(최소 및 자율 성과목표)의 우수성	15
기대효과 (20)	지원 과제 결과 활용 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사업 성과확산에 대한 기업의 수행의지	10
가점 (3)	가점사항 1개 이상 해당 시	3
총 점		103

(컨소시엄 수행기관 심사) 발표평가, 컨소시엄으로 지원한 수행기관은 독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수행기관 선정기준	• 80점 이상 : 컨소시엄 사업수행 가능 • 80점~60점 미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업수행 • 60점 이하 : 수행기관 탈락. 단, 선정된 지원기업은 별도의 수행기관 매칭을 통해 사업수행 가능

<컨소시엄 수행기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전문성	수행기관의 해당기술산업 및 제품 관련 이해도	30
	수행기관의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수행역량	참여인력 구성 및 전문성·역할분담의 체계성	40
	최종목표 수립 타당성
	컨설팅 수행계획 타당성
	사업비 편성 및 지출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사업수행 성과목표의 우수성	30
	사업수행 성과확산의 적극성
총 점		100

○ 결과 발표 : 지원기업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지

*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지원기업 담당자에게 일괄 통지

6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선정평가 가점 대상인 기업 및 기관은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을 시 가점 제외함

○ 제출한 자료는 지원을 위한 심사 및 매칭 평가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자(기업)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추가제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취소 또는 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심사 결과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원기업(과제책임자)은 본 사업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과제의 수행 결과물을 사업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 진행 및 완료 후 출원, 인허가 승인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이에 관해 보고 및 성과 홍보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김수범 책임연구원(firstsaint@khidi.or.kr / ☎ 043-713-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