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본과제(신규) 연구계획서 제출안내

2023. 2.

	한국연구재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3

Ⅲ. 신청방법	6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수요발굴 ⇒ 해결 방향 기획 ⇒ 연구개발 ⇒ 현장 적용까지 전주기 리빙랩 활용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통해 국민공감 문제해결

- 지역 주민, 지자체 · 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문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 도출

□ 제출대상 및 지원내용

ㅇ (사업 구성) ①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②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③ 종합지원 허브구축사업의 3개 내역으로 추진

ㅇ (기간/규모) 총 5년(’20~’24) / ’23년 총 44억 원

<참고>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예산안 개요

	‘22년 예산	‘23년 예산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6,000 백만원	4,400 백만원
-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	3,000 백만원	3,000 백만원
-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2,200 백만원	600 백만원 (3개 종료)
- 종합지원 허브구축	800 백만원	800 백만원
	※ 문제기획리빙랩 지원예산 1.8억원 포함 (15개 과제 × 과제당 1,200만원)

□ 평가개요

ㅇ 기본방향 :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이 충실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 및 활용, 리빙랩 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문제해결 및 성과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연구단 선정

ㅇ 선정절차

①사전 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예비선정 알림	➡	⑤추진위원회 심의	➡	⑥선정통보,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예비선정 알림 (시스템 등)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일시 : 4월 예정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 대응 등을 위한 대내외 여건에 따라서는 온라인평가 등 가능

- (발표평가) 과제별 연구개발책임자 등 발표(20분), 질의응답(15분)

* 발표평가 시 스스로해결단 대표 주민은 지역현안을,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계획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평가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 불참 가능(지자체 관계자 참석 필수)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전기획 충실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다양한 분석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 도출 과정의 적절성(10) ▪ 스스로해결단(지자체, 지역주민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ㆍ효과성(20) - 주민과 지자체 등의 추진의지 및 활동이 적극이었는지 -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연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등	30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 우수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25) - 지역현안 및 현안해결과 관련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창의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 기술개발, 지자체 실증 및 보급 확산 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인지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15) - 참여기관(예 : 지자체 등) 구성 및 협업체계가 적절한지 - 리빙랩 추진계획이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인지	40
성과활용 가능성	▪ 지자체의 해결의지 및 지원계획(예산 투자, 제도 개선 등)의 적절성ㆍ구체성(10) ▪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ㆍ확산 가능성ㆍ파급효과(10) - 기술개발 제품(서비스)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지 - 성과의 타 지역 확산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미치는 영향력이 큰지	20
연구역량 우수성	▪ 연구역량의 우수성(10) - 연구진(연구책임자 등)의 역량이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10

※ 문제기획리빙랩을 운영한 국민생활연구 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순위에 관계없이 탈락처리

□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3. 3. 2.(목) ~ 4. 5.(수) 18시 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3. 2.(목) ~ 4. 5.(수) 18시 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Ⅱ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 위탁연구개발기관 :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130%

ㅇ (과제 형태) 연구단 과제구성을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중 택1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별도로 연구개발비 수령 및 지급이 불가(주관연구개발기관 계좌를 통해 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과제로 구성 필요

ㅇ (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Ⅲ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IRIS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한 과제 접수

□ 제출서류

ㅇ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 1부

-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 1부

-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 1부

※ 작성 요령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양식 참조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안내사항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금번에 안내된 주민공감현장문제해결사업 신규 전체과제 중에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점검 등의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본 신청 안내문은 추후 접수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도록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3. 3. 2.(목) ~ 4. 5. (수)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3. 3. 2.(목) ~ 4. 5. (수)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3. 4월	선정평가 실시
2023. 4월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3. 5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안내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➀ (사전기획 및 리빙랩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Tel : 042) 869-7795 / E-mail : jhh@nrf.re.kr

➁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1팀

- Tel : 042) 869-7763 / E-mail : haeun@nrf.re.kr

➂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Tel : 044) 202-4634

➃ (非R&D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 Tel : 전화: 044) 205-3448

붙임 신규과제 FAQ

붙임		신규과제 FAQ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 각 과제에 맞는 기관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Q1-2.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책’으로 카운트 하지 않고 ‘공’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으로 카운트 됩니다.

- 참고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은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3.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금번에 안내된 주민공감현장문제해결사업 신규 전체과제 중에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총괄/세부/단위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해당하며, 전문기관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에 제외함

Q1-4.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혁신법 시행으로 종전 참여율의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되면서, 최소 계상률(구 참여율) 적용이 폐지 되었습니다.

Q1-5.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본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3책5공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6.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승인은 해당 시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1-7. 해외 소재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법 제2조 제3호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 등 제2조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됩니다.

※ (예시) 본사는 해외에 있으나 국내에 법인 형태로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 법인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 불필요

-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2-3.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명(중):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 세부사업명(소): 주민공감현장문제해결사업

Q2-4.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Q2-5.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에 맞게 주관/위탁 연구개발기관별로 각 기관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제출자료를 IRIS 과제지원 시스템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 세부 사항은 공고문 붙임. IRIS 홈페지이의 접수매뉴얼 등을 참고해 주세요.

Q2-6.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12개월 기준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라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 공고문 내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참고

Q2-7.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은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2025년 4월 1일 개시, 과제 구성(3+2) 과제의 경우 >

⑫ 총연구기간	2025. 04. 01 - 2029. 12. 31 ( 57 개월)
⑬ 다년도연구기간	2025. 04. 01 - 2027. 12. 31 ( 33 개월)
⑭ 당해연도연구기간	2025. 04. 01 – 2025.12.31 ( 9 개월)

Q2-8.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Q2-9.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10. 과제 신청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청하신 과제의 주관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하신 기관의 기관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담당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권한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권한이 없을 경우 정보시스템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Q3-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인가요? 총 연구개발비인가요?

- 공고문 및 과제 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과제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입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영리기관(기업)* 참여 관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미

Q4-1. 영리기관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과제 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Q4-2. 영리기관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Q4-3. 영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및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합니다.

표.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무

기업 참여 형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O
공동연구개발기관	O	시행령 제19조 2항의 경우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	X

Q4-4.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과제 제안요구서에 별도의 내용이 제안된 경우, 제안된 내용을 준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표. 영리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요약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비영리기관	100%	-
중소기업	75%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13%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50% 이내	15% 이상

※ 정부 외 출연금(지자체, 기관 출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구분	금액	비고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억	주관 +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주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기업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Q4-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며, 그 외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Q4-6. 청년 의무채용이 있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표.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Q4-7.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4-8.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영리기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4항 및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9. 영리기관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Q5-1.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 책임자와 협의 후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5-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5-3.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지?

ex) A기관이 B과제와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ex) A기관이 B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C과제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

-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Q5-4. 해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Q5-5.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상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합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Q5-6.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5-7.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6		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과제) 관련

Q6-1.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위탁과제는 연구내용,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탁과제를 운영하시려면 과제 신청 시 위탁연구개발비를 편성하시고, 별첨으로 위탁과제 연구계획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상위과제 연구계획서 상의 위탁과제 필요성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평가 시 위탁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 위탁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만이 생성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위탁과제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2.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TIMES {40} over {100}]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하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계산

-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6-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6-4.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위탁과제는 별첨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