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23.12.5)」의 추진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신규 공고 사업에서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국제공동 R&D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 목 차 >

1. 국제공동 R&D 지원 방향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3. 국외기관(연구자 포함) 참여 관련 특이사항

4. 선정평가 준비

5. 국제공동 R&D 관련 FAQ

참고. 일반형과 공동연구기관형

1. 국제공동 R&D 지원 방향

□ 국외 기관과의 국제공동이 필수적인 5대 R&D 유형을 중심으로 하되, 그 밖에 국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함

ㅇ (주관기관) 국제공동 R&D로 우선적 추진이 필요한 유형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

ㅇ (선정평가) 과제 內 국외기관 참여 필요성(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제공동 R&D를 선정

* ①국제공동 5대 유형 적합성, ②추진체계·협력모델, ③IP 확보 가능성, ④인력 파견계획 현실성 등

< 국제공동 R&D 우선 추진 대상의 유형 >

① 일정 기간(3년) 이내 국내 개발이 불가능

② 해외가 핵심 원천기술(IP)을 이미 선점한 경우

③ 해외협력으로 개발기간(1년 이상) 및 비용(50% 이상)의 대폭 단축이 가능

④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불가피한 분야

⑤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제공동 R&D 연구개발계획서에는 ①국제공동 R&D 우선 추진 대상 유형, ②기술개발 협력 모델, ③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 계획, ④인력교류 협력(연구인력 파견 등)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자세히 제시해야 함

□ 국제공동 R&D 연구개발계획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 제출시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3. 국외기관(연구자 포함) 참여 관련 특이사항

□ 국외기관의 R&D 참여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

① 국외기관의 R&D 참여 근거 명문화

-	국외기관 정의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

② 국외기관 적용 특례

- (정부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中 ‘그 외’(100% 이하)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中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中    ‘그 외’(필요시 부담)를 적용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해당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기술료)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기술료* 면제**

* 영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

- (정산) 해당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인정

* 연구개발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기관 또는 국가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③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 관련

- 국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성과물을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연구기관에 우선 실시 원칙

* 연구 계약서 작성 가이드 제공 (샘플계약서+가이드)

4. 선정평가 준비

□ 국제공동 R&D 과제 지원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준비

ㅇ (한국어 원칙) 국외기관의 연구자와 선정 평가위원들의 의사소통시 통역은 한국어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 통역이 필요시 R&D 과제의 공모를 신청한 국외기관이 통역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함

ㅇ (평가위원 구성) 공식 문서인 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위원(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수행

- 필요시 해외 전문가를 통해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서면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 검토 의견은 선정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5. 국제공동 R&D 관련 FAQ

1
질의		공고된 RFP에 기재된 과제별 해당여부의 ‘국제공동R&D’로 체크된 경우만 국외기관이 참여 가능한지?
답변		국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든 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과제특징이 ‘국제공동R&D’인 경우 필수로 국외 기관이 과제에 참여하여 함

2
질의		‘국제공동R&D’인 경우 필수로 국외기관이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반드시 공동연구개발기관(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답변		연구개발기관외 기관 형태로 참여해도 ‘국제공동R&D’로 인정됨

3
질의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혹은 일부를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로 제출 가능한지?
답변		해외 소재 수행기관 및 연구자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는 국문과 영문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영문 제출시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함

4
질의		국외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국외기관은 국내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고된 RFP에 제시된 개발형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조건을 준수해야 함 * 원천기술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유형 혁신제품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고된 RFP 하단의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따라 「제한없음, 기업, 중소·중견, 비영리기관」 등으로 구분

5
질의		국제공동 R&D 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수 반영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국제공동 R&D 연구개발계획서에는 ①국제공동 R&D 우선 추진 대상 유형, ②기술개발 협력 모델, ③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 계획, ④인력교류 협력(최소 6개월 이상)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자세히 제시해야 하며, 평가시 이를 종합 검토하여 국제공동 R&D를 선정함

6
질의		국제공동 R&D 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된 내용과 실제 과제 협약시 (예: 해외기관과의 IP (지식재산) 소유 및 실시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나요?
답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하며 연구개발 계획서 제안시 과제개발내용 및 IP(지식재산) 소유 및 실시 등 세부 내용에 대해 해외기관과의 사전협의 後 작성 및 제출 요망

참고. 일반형과 공동기관형

□ 국제공동 R&D 추진 유형은 일반형과 공동기관형 구분

ㅇ 유형에 따른 해당 국외기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일반형	공동기관형
협약대상 (전담기관)	협약대상 X	협약대상 O
수행방식	연구개발기관외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공동)
선정평가	국외기관 참여필요성 검토	국외기관 참여필요성 검토
정부지원 비율	100%	100%이내(특례)*
기술료	해당 없음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는 경우 기술료 면제(특례)*
성과물 귀속 (지식재산 등)	국내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	국내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
정산	계좌이체 증명 (별도정산 X)	자체정산결과 보고서 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51조2항(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