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공모안내서

2024.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표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4 5. 사업 추진절차 5 Ⅱ. 사업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7 2. 과제수행 내용 8 3. 기타 사항 11 Ⅲ. 사업비 관련 안내 1. 사업비 구성 15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15 3. 민간 부담금 비율[현물/현금] 15 4. 비ㆍ세목별 편성 기준 16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항 18 Ⅳ.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0 2. 평가방법 및 기준 21 3. 제재 사항 24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서류 27 2. 신청 및 접수 28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등 환자 증가로 인해 질병 치료 외 디지털 기술과 의료데이터 기반 예방적 상시 건강관리 요구 증대

* ‘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950만명, ’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23년 고령자 통계)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1인당 진료비 및 본인 분담금도 지속 증가 중

* ‘21년 고령자 1인당 진료비 497만원, 본인 부담금 116만원 (`23년 고령자 통계)

ㅇ 코로나 19로 인해 ICT를 활용한 비대면 개인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 개인 건강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네트워크 인프라(IoT, 5G 등) 고도화, 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산 등으로 다양한 건강‧의료 데이터 수집 채널 확보

ㅇ 최근 디지털 新기술을 활용, 개발 소요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디지털치료에 대한 관심 증가

- 디지털치료기기*는 기존 신약 개발보다 개발 기간이 짧고(평균 15년 vs. 4년), 개발 비용이 저렴(평균 3조원 vs. 200억원 이내)한 특성을 지님

*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칭함

- 장소‧시간 등 물리적 한계 극복이 가능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의 예후 관리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 될 수 있음

ㅇ 디지털 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수요가 결합되면서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시장 성장 가속화

▷ 다양한 개인라이프로그 데이터, 의료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질환 개선(치료)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 필요

2		사업 목표

ㅇ 개인 라이프로그 데이터,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 개인별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실증 지원을 통해 생활 밀착형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확산 지원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협약 시 개정된 내용을 적용 예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ㅇ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3.09.15./시행령 시행 2024.01.01.)

ㅇ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과제수행기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ICT 기업, 의료기관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시행 계획 총괄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지원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지원사업 수행계획 평가 ｏ 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 등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사업 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ｏ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모 (‘24. ３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사업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24. 3~4월)		ㆍ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 전담기관(NIPA)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24. 4월)		ㆍ전담기관(NIPA) * 선정평가 : 4월(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4. 5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협약체결 : 4월 중순 * 지원금 교부 : 1차(5월), 2차(7월), 3차(11월) 예정 정부 기금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사업 수행( ~‘24. 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4. 8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사업 결과보고 (‘24. 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사업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시연(제출 시기는 협의예정)
결과평가(‘24. 1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5. 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1차년도 사업 추진일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지원기간

ㅇ 2024.협약월 ~ 2027.12.31. (4개년도)

지원 과제수

및 지원규모

ㅇ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실증 지원 과제 : 4개

- 지원 사업비 : 과제별 최대 10억원 이내 (‘24년 기준)

* 연차평가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매년 동일 규모로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대상

ㅇ AI기반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 주관기관은 국내 법인(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설립 완료)만 가능

- (참여기관) 디지털치료기기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1개 이상 필수

※ 기타 라이프로그, 의료데이터 등을 수집/가공/처리/분석 등을 할 수 있는 ICT기업, 학회 등 추가 참여 가능 (참여기관 수 제한 없음)

지원조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하여야 함 (<참고 1> 참조)

◆ 참고 1. 민간매칭 관련 정의 및 예시 ◆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과제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과제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2		사업 수행 내용

➊ 개인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 (개요) 개인화된 질환 치료·관리를 목적으로, 라이프로그 및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 의학적 장애, 질병을 맞춤형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SW 의료기기

· (대  상) 정신질환,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기타질환

· (데이터) 개발·실증을 위한 실사용 데이터(Real world data) 등

· (서비스) 분석 기술(AI 등)이 실시간 연동되는 서비스

○ (분야) 정신질환,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기타질환 분야 대상

- 해당 질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며, 서비스 사용 전·후의 질환 개선(치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 분야별 질환(예시) >

① 정신질환	② 호흡기질환	③ 근골격계질환	④ 기타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자폐증, ADHD, 치매 등	기관지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근감소증, 턱관절 장애, 요통 등	만성질환, 눈질환, 피부질환, 생식기질환 등

* 상기 질환 분야 중, (1개 이상 분야) 의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제안 필수

○ (데이터)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데이터 구축

- 개인 생활 습관을 통한 라이프로그 데이터, 병원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질환 관련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수집·가공 시, 기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및 DRB(Data Review Board) 등 절차 필요

- 멀티모달 기반의 실사용 데이터 수집 · 가공 · 분석 체계 구축

- 개발 서비스의 실증(임상 검증)을 위한 학습용 및 검증용 데이터의 충분한 구성과 전 · 후향 데이터의 수집 전략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추가 데이터 확보 검토

○ (서비스) 개인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 개인(환자)의 질환 치료 및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서비스 개발

- 분석 기술은 맞춤형 AI 분석 기술로 개발하며, 디지털치료기기와 실시간 연동 등 서비스 제공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

- 디바이스 형태는 센싱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며, 인허가 획득에 용이한 형태로 서비스 개발의 다양한 전략(기 공산품 디바이스 연계도 가능, SW 제공기능 형태 등) 제시

○ (기술 트렌드 반영)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ㆍ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업기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추진 필요

* 연차별 기술 개발의 신규성 등을 고려한 추진 계획 및 전략 수립 필요

➋ 개인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실증

□ (개요) 개발된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 검증, 정확도 등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다기관 임상 및 교차검증 등의 실증 추진

○ (교차검증) 디지털치료기기의 효과성 및 정확도 등 검증을 위해 서비스별 교차검증 방법론 개발 및 다기관 교차검증 추진

- 서비스 검증을 위한 교차검증 데이터셋 구축, 검증절차 마련, 교차검증에 따른 정확도·안정성 및 치료 지원 수준 등 검증

* 서비스의 검증은 신뢰성 평가와 임상 효과성 평가로 구분하여 추진

* 서비스의 ① 신뢰성 평가(TTA 등)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추진(4차년도), ② 임상 효과성 평가는 의료기관(제3의 병원)을 통해 추진(2차년도부터 매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상 효과성 평가를 위해 병원․보건소, 기타 재활 센터를 거점으로 회기별 임상 검증 및 시범 적용

* 디지털치료기기 임상 평가 후, 인허가 획득(필수) 추진

-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실증을 위해 국외 교차검증 전략 제시 및 추진 필요

○ (보급확산) 실 서비스 제공 현장에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 구상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국내외 보급·확산 방안 제시

- 병원, 의료진,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치료기기의 효과성, 사용성 등을 홍보하여 의료현장 보급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도모

- 의료 현장 및 일반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국외 교차검증 등 서비스 검증을 통한 글로벌 제품화 전략 제시

-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디지털치료기기의 의료기기 형태에 따른 보급확산 방안 검토 (선진입·후평가 제도 등)

※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서비스 개발	▪ 단순 질환 보조 개념이 아닌, 서비스 사용 전·후의 질환 개선(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단순 시각 위주가 아닌, 체감 위주의 형태 제시)
기술 신규성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시, 최신 기술 트렌드 반영 필요(연차별)
개인정보 보호	▪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GDPR)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데이터 보안	▪ 데이터 저장 및 가공 등의 단계에 암호화 등 보안 체계 방안 마련
보급 · 확산	▪ 디지털치료기기의 국내외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규제 적합성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식약처, 미국 FDA 등 관련 인증 및 제도의 서비스 적합성 검토

※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간 협의 후 추진 (전담기관 확인)

3		기타 사항

□ 사업 목표

ㅇ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과업 수행 내용에 기재된 성과목표는 필수로 포함하여 제시할 것

ㅇ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 성과물의 귀속

ㅇ 본 사업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ㅇ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사업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ㅇ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 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ㅇ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 타

ㅇ 주관(참여)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Ⅲ
사업비 관련 안내

1		사업비 구성

ㅇ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출연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사업을 수행

* 사업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 (단, 사업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ㅇ 사업수행기관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협약서류 검토 시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ㅇ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고, `19년 4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ㅇ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ㅇ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가능

* 단, 과제목표 달성과 무관한 무분별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므로,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ㅇ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본 과제 수행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他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시,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 중인 경우 별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전담기관 요구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운영비(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ㅇ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기타, PC, 노트북,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22년 9월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자산 검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연구, 조사, 컨설팅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관리용역비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위탁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용역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ㅇ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위탁정산수수료는 아래 표 참조하여 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항

ㅇ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ㅇ 사업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ㅇ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Ⅳ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 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 3월		ㅇ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 3~4월		ㅇ 전산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 4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 4월		ㅇ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4. 5월		ㅇ NIPA – 사업수행기관 협약		NIPA, 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과제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ㅇ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기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ㅇ (검토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등 부적격 과제는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사업수행기관 선정

ㅇ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수행기관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발표 평가

ㅇ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수행기관 선정

ㅇ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사업수행기관

※ 서면 평가 생략 시,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ㅇ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ㅇ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기준(안) >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과제 타당성 (25)	부합성	ㆍ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등	10
	전문성	ㆍ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전문성, 관련 실적 및 경영상태 등	15
과제 경쟁력 (30)	우수성	ㆍ 추진목표,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개발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 개발 전략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성	ㆍ 적용 기술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적용 기술과 사업 목표와의 적절성 - 기술 트렌트 반영 등 적용 기술의 우수성	20
보급 확산 (35)	적용 가능성	ㆍ 디지털치료기기의 현장 적용 가능성 - 실제 현장의 서비스 적용 가능성 및 제공 적합성 등	15
	확산 가능성	ㆍ 디지털치료기기의 확산 가능성 - 글로벌 협력 및 실증 방안의 구체성 - 국내 · 외 사업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	20
사업 관리 (10)	적정성	ㆍ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산출물 및 취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적절성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관리	ㆍ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5
총점			100

※ 동점 발생 시 [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 과제타당성, ③ 과제경쟁력 점수] 순으로 선정,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 인력 만 가능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필요시)

ㅇ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ㅇ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ㅇ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간 : ‘24년 협약체결월 ∼‘24년 12월 31일 (1차년도)

‘25년 1월 1일 ∼‘25년 12월 31일 (2차년도)

‘26년 1월 1일 ∼‘26년 12월 31일 (3차년도)

‘27년 1월 1일 ∼‘27년 12월 31일 (4차년도)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ㅇ 정부지원과제(조달청 부정당업체 등록 포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상기 2~5의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ㅇ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ㅇ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ㅇ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ㅇ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Ⅴ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교부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 공고 란(알림마당 –사업공고) → 「’24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에서 다운로드

□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기업	대학	기타 비영리
1. 사업계획서	○	○	○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
3. (최근 3년) 재무제표 (‘21년~’23년) * ‘23년 재무제표 부재시(’20년~‘22년)	X	○	X	X
4.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X	X
6.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X	○	X	X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
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
9.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10.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 신고서 (해당시)	○	○	○	○
11. 평가항목 참조표	○	주관기관
12. 발표자료	X	주관기관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신청 및 접수

□ 전산 접수

ㅇ (양식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4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공모‘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하단 ‘NIPA 관련 웹사이트 nipa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 (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ㅇ (제출 기한) 2024년 4월 24일(수) 16:00까지

※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과제접수는 주관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주관기관명)디지털치료기기.zip 파일 형태로 하나로 통합하여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의 “전산접수 매뉴얼”을 숙지 -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 마감시간까지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저장”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사업내용	사업관련 문의	노승우 책임	043-931-5404
전산등록	시스템관련 문의	-	070-5151-8239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SMAR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