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공모 안내서

2024. 2. 2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표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4 5. 사업 추진절차 5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7 2. 사업 수행내용 8 3. 지원조건 등 10 4. 제재 사항 11 5. 기타 사항 13 Ⅲ. 평가 1. 평가절차 및 일정 18 2. 평가방법 및 기준 19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서류 23 2. 사업 신청 및 접수 24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기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가 대세로 등장중

○ 의료·건강관리에 AI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의료AI솔루션,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고성장* 예상

*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 : 1,520억 달러(’20) → 5,080억 달러(’27)(GIA, ’20)

* 뇌경색 총 188개 AI기반 의료기기 허가 획득(’23.8.), 디지털치료제는 47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23.8)

□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AI기반 의료시스템 수급현황은 미흡

○ 투자가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은 시설 낙후와 인력 부족 → 신뢰 저하 → 환자 감소 → 적자 계속 → 디지털 전환 미흡 등 악순환 반복

*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장비는 민간병원 대비 약 50%~95%대로 상대적으로 부족

* 35개 지방의료원 중 의사 결원율은 ‘18년 7.6%에서 ’22.9월 14.5%로 2배 정도 증가

* 출처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21.6)

○ 일반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이유는 ‘치료효과가 좋아서(외래 37.7%, 입원 45.3%)*’로,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필요

* 출처 : 2022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11)

** 17개 시도 중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비 : 1.38(’16) → 1.57(‘20)로 지역간 격차 확대(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2.2)

□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의 견인 필요

○ 의료AI솔루션 등 관련 기업은 시장정착에 필수적인 임상적 근거 및 인허가* 획득, 지불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전단계중 임상·인허가/제품·서비스 운영단계 기업 비중 : 의료용SW 24%/24%, 의료용기기 20.6%/44.6%

** 매출 허들 : 지불자 확보(52%), B2C수요자의 낮은 지불 용의(39%), 규제(38%), 해외진출(21%) 순

※ 출처 : 20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산업부, 디지털헬스산업협회, ’23.3)

○ 공공의료기관의 정밀의료 AI솔루션, 초기시장단계인 디지털치료기기* 등 특화 AI 솔루션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필요

* ’22년 38.8억 달러 → ’30년까지 173.4억 달러 예상(Precedence Research,‘22년)

□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3.9)」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 의료･보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26년까지 43개 공공병원에 질환진단AI 도입 지원, 만성질환, 신경퇴행성, 뇌발달질환 분야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등 추진

2		사업 목표

○ 공공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기술 도입·활용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수준 제고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디지털 혁신기술 보급 확산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협약 시 개정된 내용을 적용 예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ㅇ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3.9.15./시행령 시행 2024.1.2.)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수행기관(Track 1,2)
			6개 컨소시엄 내외 (ICT·SW기업+공공의료기관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 총괄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지원사업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지원사업 수행계획 평가 ｏ 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 등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지원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지원사업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사업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ｏ 주관·참여기관 사업 수행 진도 관리 ｏ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모 (‘24. 2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지원사업 개요,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공고일 : 2월 29(목)
사업신청서 접수(‘24. 3~4월)		ㆍ신청기관(컨소시엄) → 전담기관(NIPA) * 접수마감 : 4월 3일(수)16시까지 접수
사업 선정평가(‘24. 4월) 및 사업자 확정 통보(‘24. 4월)		ㆍ전담기관(NIPA) * 발표평가 : 4월 중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확정
협약체결 (‘24. 4~5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지원금 교부 1차(6월), 2차(9~10월) 예정이나, 정부 기금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1차년도 사업 수행( ~24.12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4. 8~9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사업 결과보고 (‘24.12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사업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시연(제출 시기는 협의예정)
연차평가(‘24.12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5. 2월 이내)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추진개요

○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기술기반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 개발·실증·도입 지원으로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촉진

※ 지원대상 공공의료기관 범위 : 붙임 국내 공공의료기관 현황 참조

※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2년 이내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컨소시엄별 지원비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에서 검토·조정 추진

□ 주요내용

구분	Track1	Track2
지원분야	▪ 정밀의료 AI솔루션 실증·적용확산	▪ 특화 AI솔루션 개발·실증·적용확산
	※ 갑상선, 심전도, 병리진단 등 공공의료기관 수요가 높은 AI기반 의료솔루션* * ① AI기반 의료솔루션, ②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및 ③ AI응급서비스 * 정밀의료 AI솔루션은 AI기반 의료솔루션을 포함하여 상기 2종 이상 선택 가능	※ 정신·언어·인지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 등 공공의료기관 특성·수요를 반영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특화 AI솔루션* * 특화 AI솔루션은 디지털치료기기가 포함되어야 함
지원규모	▪ 총 60억원(‘24년 정부지원금 기준) ※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로 지원(최대 2년 이내로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 AI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기업 ▪ (참여기관) 정밀의료 AI솔루션 실증·적용·확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 외 공공의료기관 1개 이상 필수	▪ (주관기관) AI기반 특화 솔루션 개발·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기업 ▪ (참여기관) 특화 AI솔루션 실증·적용·확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1개 이상 필수
지원조건	▪민간매칭(R&D 규정 준용),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중소기업 기준)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금은 10% 이상(상세 내용 10p. “지원조건” 참조) ▪Track 당 3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직전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해당연도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 기관은 금년도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당해연도 협약시 ~ 25.12.31)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며, 연차 평가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타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 표준 등을 적용하여 추진 ▪의료 관련 법령, 규칙, 가이드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2		사업 수행내용

□ (Track1) 정밀의료 AI솔루션 서비스 실증·확산

○ (추진방향) 의료 취약지역 등 공공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정밀의료 AI솔루션* 고도화·실증·확산 지원

* 정밀의료 AI 솔루션은 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시제품 개발이 완료 되어있는 제품·서비스로 고도화·실증·확산 지원

*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 AI 응급 서비스 중 연계지원 가능

○ (지원대상) 국내 ICT·SW기업 및 공공의료기관 등

※ 주관기관 : ICT·SW기업(정밀의료 AI솔루션 분야)
참여기관 : 공공의료기관, ICT·SW기업, 협력기관(보건소 등) 등

○ (지원조건) ICT·SW기업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컨소시엄 구성

※ ICT·SW기업과 1개 이상 수도권外 지역·지방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참여 조건이며,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실증·확산 추진

※ 정밀의료 AI솔루션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지원 필수

○ (지원예산)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

※ 추진내용 및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확정)

○ (수행내용)

① 갑상선, 심장질환 등 정밀의료 AI솔루션 고도화·실증 등 지원

②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및 AI 응급 서비스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지원

○ (유의사항)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사전에 도입(예정)솔루션과 연동 시스템의 호환성을 검토
* PACS 연동 필요시, 연동해야 하며 별도 PACS 연동비는 지원하지 않음

	<정밀의료 AI솔루션 서비스 예시>
• 기존 조기 발견이 어려웠던 심방세동을 정밀의료 AI솔루션을 활용하여 환자의 심방세동 점수·심장 나이 진단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조치 수행

※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적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

□ (Track2) 특화 AI솔루션 서비스 개발·실증·확산

○ (추진방향)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공공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특화 AI솔루션*을 고도화·실증·확산

* 특화 AI솔루션은 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제품·서비스로 고도화·실증·확산 지원

○ (지원대상) 국내 ICT·SW기업 및 공공의료기관 등

※ 주관기관 : ICT·SW기업(디지털치료기기 등 특화 AI솔루션 분야)
참여기관 : 공공의료기관, ICT·SW기업, 협력기관(보건소·심리센터 등)

○ (지원조건) ICT·SW기업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컨소시엄 구성

※ ICT·SW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참여 조건이며, 지역 보건소·심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증·개발 추진

※ 특화 AI솔루션은 디지털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원예산)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

※ 추진내용 및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확정)

○ (수행내용) 의료기관별 디지털치료기기 등 특화 AI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정신‧언어·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등 공공의료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화 개발․실증․확산 지원

	<특화 AI솔루션 서비스 예시>
• 특화 AI솔루션을 활용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정신‧언어·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등의 질환을 치료·개선

※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적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

3		지원조건 등

□ (민간매칭)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 참여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총사업비의 25%이상으로 산정

※ 컨소시엄별로 2년 이내 정부지원금(20억원 이내)을 기준으로 작성, 매년 사업비에 편성

- 다만, 단년도 지원을 원하는 컨소시엄은 단년도 지원기준으로 작성

※ 각 컨소시엄은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을 필수로 매칭해야 하며,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내부조율을 통해 수행기관 간 민간부담금 산정

< 사업비 산정구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참여 컨소시엄)
100%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 사업비 산정방법 >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지원금 (B)	민간부담금 (C=D+E)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D)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E)
중소기업	100%	75% 이내	25% 이상	90%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100%	70% 이내	30% 이상	87% 이내	13% 이상
비영리기관	100%	80% 이내	20% 이상	100% 이내	면제 가능
공기업, 대기업	100%	50% 이내	50% 이상	85% 이내	15% 이상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공기업, 대기업 : 참여기관으로만 지원 가능, 민간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적용

※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등

- 현물부담금 산출기준 : 현물부담은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으로 매칭 가능

※ (인건비 계상기준)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계상기준) 장비, SW,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산에 한해 구입가(VAT포함) 20% 이내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결과물의 귀속) 동 사업의 결과물은 공공의료기관이 본래 목적으로 지속·활용하고, 참여 기업 등은 결과물의 기능개선, 유지관리 등에 협력

○ 수행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참여 기업이 가지며, 참여 공공의료기관은 본래 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권을 소유

- 다만, 다양한 솔루션·서비스가 개발·실증·최적화·고도화 되기에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소유 등에 대해 상호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간 유·무형 결과물, 지재권의 소유,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사업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 표준 등을 적용하여 추진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추후 별도 양식 송부)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채용 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본인 및 소속기관 이름으로 제재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컨소시엄은 AI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클라우드 플래그십,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확산·지원, 의료AI클리닉, AI앰뷸런스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동일 의료AI, 솔루션, 서비스를 제외하여야 함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사업을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사업과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신청기관 컨소시엄이 민간부담금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기타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50호(2023.11.30. 시행)

○  운영비(특근매식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단,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개인정보보호(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사업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비식별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타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Ⅲ
평가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 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정책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이후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2		∘ 공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4.		∘ 전산접수(NIPA 사업관리시스템, 오후 16:00까지) * smart.nipa.kr 사이트를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4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4~5		∘ 제안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4.5		∘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검토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검토결과) 부적격 사업은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컨소시엄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컨소시엄

※ 서면 평가 생략 시,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동점 발생 시 [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 수행역량, ③ 활용·확산, ④ 정책부합성 점수] 순으로 선정, 순위확정 불가인 경우 동점자에 한해 평가위에서 평가 가능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60점)‘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컨소시엄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ㆍ사업 이해도, 추진 목표·전략·방향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10
	성과 파급력	ㆍ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적정성, 달성 가능성	5
수행 역량 (40)	기술 · 서비스 우수성	ㆍ수행기관의 과제 관련 AI솔루션 등의 보유 역량, 실적 ㆍ수행기관의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 유용성 등 경쟁력 * 의료기기 인허가(임상 등) 진행단계 등에 따라 차등평가 진행	25
	수행능력	ㆍ수행기관(주관, 참여) 추진 조직·체계, 상호간 역할 등의 적정성 ㆍ수행기관의 참여 인력(의료인력, 개발인력 등)의 참여의지 및 전문성, 우수성	15
도입· 활용· 확산 (30)	도입· 활용성	ㆍ관련 AI솔루션 도입·활용 추진에 따른 개발·실증·최적화·고도화 전략 및 세부추진방안의 구체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15
	지역 연계성	ㆍ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심리센터 등과의 연계성, 확산 가능성	15
사업관리 (10)	관리 적정성	ㆍ일정, 개인정보보호, 보안, 사업비 구성·운영 등 관리 적정성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확보를 위한 구체성, 우수성, 적정성	10
일자리 창출(5)	일자리 창출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의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5
합 계			100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 인력 만 가능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사업

○ (심의·조정방법) 사업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사업으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Ⅳ
사업 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교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 공고 란(알림마당 –사업공고) →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

□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목록		제출 대상기관
구분	양식제공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사업계획서	○	○	X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3.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4. (최근 3년) 재무제표 (‘21~’23년) * ‘23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20년~‘22년으로 제출	X	○	○
5.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확인서	X	○	○
6. 기관(기관장)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
8. 사업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9. 평가항목 참조표	○	○	X
10. 발표자료	X	○	X
11. 유사사업 검색결과서	X	○	X
12.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X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접수

* 양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중 일부라도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예시 :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공공의료기관, 비영리기관은 상기표의 4, 5, 7번 제출 생략 가능

2		신청 및 접수

□ 전산 접수

○ (양식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024년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 (제출 기한) 2024년 4월 3일(수) 16:00까지

※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접수는 주관기관이 해야 하며, 사업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Track1 또는 Track2) 0000.zip 파일 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ㅇ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ㅇ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의 “전산접수 매뉴얼”을 숙지 ㅇ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 전산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시 접수 완료 불인정 ㅇ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산접수 완료”인 경우에만 신청 인정하며, 전산접수 완료 시 접수확인증 출력 가능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전화번호
사업관련 내용 문의	NIPA AI융합본부 디지털헬스기반팀	신현빈(선임)	043-931-5059
전산등록 관련 문의	전산 시스템 문의		070-5151-8239

붙임		국내 공공의료기관 현황

기능구분	광역지자체 이상			단일 혹은 복수기초자치단체
일반진료중심(72)	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 국립대학병원분원(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		18	지방의료원(35) 지방의료원분원(3) 적십자병원(6) 시군립일반병원(1)	54
특수대상중심(36)	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 병·의원(14), 보훈병원(6), 군병원(15)				36
특수질환중심(42)	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 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 국립교통재활병원(1)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1) 권역재활병원(4)	국립암센터(1) 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과병원(7) 원자력병원(2) 국립대한방병원(1) 국립대학전문센터(1)	28	시립장애인치과병원(1)시립서북병원(1) 시립어린이병원(1) 시도립정신병원(10) 군립일반병원(1)	14
노인병원 (81)	시도립노인병원(33) 보훈요양병원(1)		34	시군구립노인병원(47)	47

※ ‘22.12.31일 기준 231개 공공의료기관 현황

※ 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정받은 기관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