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계획(신청)서

2024. 00. 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실증 지원 사업수행계획서
과 제 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주소
책임자	총괄 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Tel
			휴대전화						E-mail
	실무 책임자		부서명/직위						직위
			성명						Tel
			휴대전화						E-mail
참여 기관	기관명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의료기관
				중소기업
				...					수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								계(A+B+C)
					현금(B)	현물(C)				계(B+C)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차별 사업비		2024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25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수행기간			2024. 협약체결시 ～ 2027. 12. 31. ( 최대 신청 가능 기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4년도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정보통신운용기금 관리 규정｣,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필수제출 서류 등 관련문서 각 1부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의장 : (인) 참여기관의장 : (인) 참여기관의장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요 약 서(요약서는 최대 5장 내외로 작성)
1. 과제명
2. 주관기관
3. 총괄책임자		성명 : 소속 : 직위 :
4. 참여기관		기관명(역할), 기관명(역할)....
5.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			합계(A+B+C)
				현금(B)	현물(C)	소계(B+C)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차별 사업비	2024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25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6. 사업목표
* 과제의 목표 및 과제수행결과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최종 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 함께 기술)
7. 수행방법
* 과제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8. 과제수행내용
*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을 요약함 ( 전체 수행기간 내 수행 내용(총괄) 및 상세한 당해연도별 수행 내용 함께 기술)
9. 사업 수행 역량
* 본 과제 수행 기관의 보유 기술 역량, 컨소시엄 및 참여인력 우수성에 대하여 요약 기술
10. 향후 운영 계획
*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의 향후 사업화, 보급 확산 계획에 대하여 요약 기술
11. 기대효과
* 본 과제를 통해 산업 효율성 제고, 서비스 확산에의 기여, 시장확대, 관련기업 육성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

				목 차

Ⅰ. 개요	00

1. 추진 배경	00

2. 목적 및 필요성	00

3. 기술 및 시장 현황	00

Ⅱ. 과제 추진 계획	00

1. 추진 목표 및 전략	00

2. 과제 추진체계	00

Ⅲ. 과제 추진 내용	00

1. 디지털치료기기 개념도	00

2. 디지털치료기기 학습데이터 구축	00

3.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00

4. 디지털치료기기 실증 및 확산	00

5.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00

6. 사업 활성화 및 지속 운영 방안	00

7. 일자리 창출 계획	00

8. 기타 사항	00

Ⅳ. 과제 관리계획 및 일정	00

1. 과제 관리계획	00

2. 과제 추진 일정	00

Ⅴ.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00

1. 주관․참여 기관별 현황 및 주요 사업추진 실적	00

2. 참여인력 현황	00

Ⅵ. 사업비 소요명세	00

1. 사업비 총괄표	00

2. 사업비 세부 내역	00

Ⅶ.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00

I		개요

1. 추진 배경

1.1.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기술

2. 목적 및 필요성

2.1.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ㅇ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치료기기 대상 질환 설정 사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기술

3. 기술 및 시장 현황

3.1. 기술 현황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등 기술 현황을 작성

3.2. 시장 현황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본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 규모, 산업 현황, 경쟁 현황 등을 작성

II		과제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및 전략

1.1. 추진 목표

□

가.

ㅇ

구분		성과목표(중점 평가 항목)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ㅇ 개발 대상 디지털치료기기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기술

1.2. 성과 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 지표	평가비중 (%)	목표치				평가기준 (기준달성 측정방법 및 확인 증빙 등)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
	*****
	*****
	*****
	*****
계		100%

□ (성과지표1) 설정 이유 및 설정 근거 (성과지표별 작성)

가. 설정 이유

ㅇ

나. 년차별 목표치 설정 근거

ㅇ

□ (성과지표2) 설정 이유 및 설정 근거 (성과지표별 작성)

가. 설정 이유

ㅇ

나. 년차별 목표치 설정 근거

ㅇ

1.3. 추진 전략 및 절차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추진 프로세스,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ㅇ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제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2. 과제 추진체계

2.1.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예시)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추진 협력체계 기술 ㅇ 도표양식은 기술하기 편리하도록 변경 작성 가능

2.2. 주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 상세 내역

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범위

구분	기업(기관)명	업종	세 부 역 할
주관기관 (회사명)			o o
참여기관1 (회사명)			o o
참여기관2 (회사명)			o o
...

나. 수행기관의 역량

□ 주관기관(OOOO)

ㅇ

-

□ 참여기관1(OOOO)

ㅇ

-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목적 및 사업 최종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을 기술 ㅇ 기관별 보유 기술, 수행 경험 등 제안 기관 보유 역량에 대하여 기술

Ⅲ		과제 추진 내용

1. 디지털치료기기 개념도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나오는 디지털치료기기 및 서비스 미래상 제시 ( 개발되는 디지털치료기기 서비스 개념도 포함 )

2. 디지털치료기기 학습데이터 구축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업안내서 Ⅱ.2. 사업 수행 내용 (1)’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 내역을 기술 - 연차별 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학습데이터 구축 관련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술

3.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업안내서 Ⅱ.2. 사업 수행 내용 (2)’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 내역을 기술 - 연차별 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관련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술

4. 디지털치료기기 실증 및 확산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업안내서 Ⅱ.2. 사업 수행 내용 (3)’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 내역을 기술 - 디지털치료기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에 대한 내용 포함 - 연차별 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디지철치료기기 실증 및 확산 관련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술

5.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

6. 사업 활성화 및 지속 운영 방안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역할 등 추가 투자(중장기) 세부 계획 제시 ㅇ 이외 기타 사항 자유롭게 추가 기술

7. 일자리 창출 계획 (‘24년 목표)

< 과제기간 내 직접고용 및 신규채용 목표 >

구분		명수 기준		M/Y 기준
직접고용규모	총인원수	명		M/Y
	정규직	명		M/Y
	비정규직	명		M/Y
신규채용규모	총인원수	명		M/Y
	정규직	명		M/Y
	비정규직	명		M/Y
4대사회보험 가입정도	고용보험	명	%	M/Y	%
	건강보험	명	%	M/Y	%
	국민연금	명	%	M/Y	%
	산재보험	명	%	M/Y	%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입할 총 참여인력 중 정규직 및 신규인력 채용·투입 계획 등을 수립 ㅇ 투입 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목표를 기술 ㅇ 기타 기술성과 공유, 일하는 방식 개선, 기술혁신,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기술 ㅇ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ㅇ 직접고용규모 = 신규채용규모(신규인력 수 및 M/Y) + 고용유지규모 (기존인력 수 및 M/Y) * 직접고용규모는 본사업의 참여인력 총인원수와 동일해야 함 ㅇ 4대 보험사업장가입명부상 ‘24.1월 이후 입사한 인력은 신규채용인력으로 인정

8. 기타 사항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추가로 제안할 내용이 있는 경우 제시

Ⅳ		과제 관리계획 및 일정

1. 과제 관리계획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계획 - 착수회의, 중간보고 회의, 완료보고 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ㅇ 품질/성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 ㅇ 과제 수행 중 발생 예측되는 장애 요소에 따른 해결 대책 등을 작성

2. 과제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산출물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중분류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업 추진 내용에 대한 연차별 세부 일정을 도식화 하여 작성 ㅇ 도표양식은 기술하기 편리하도록 변경 작성 가능

Ⅴ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1. 주관·참여기관별 현황 및 주요 사업추진 실적

1.1. 주관·참여기관 현황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기관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 23년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추정치 작성 가능 ㅇ 비영리기관의 경우 주생산품목에서부터 영업이익까지 항목은 생략가능

□ 현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 관 구 분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홍길동 (711110)
기 관 유 형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주력분야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매출	2023
	2022
	2021
부채비율	2023
	2022
	2021
유동비율	2023
	2022
	2021
자본총계 (백만원)	2023
	2022
	2021
자본금 (백만원)	2023
	2022
	2021
영업이익 (백만원)	2023
	2022
	2021
실무 책임자 연락처	성명
	소속(팀)
	직위
	전화 (HP)	02-0000-0000 (010-000-0000)
	E-mail

2.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1)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 공				학 위
								OO학사
								OO석사
								OO박사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2) (참여기관명1)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 공				학 위
								OO학사
								OO석사
								OO박사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3) (참여기관명2)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 공				학 위
								OO학사
								OO석사
								OO박사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나. 소속 기관별 참여인력

1) 기관별 참여인력 총괄표 ( 당해연도(‘24년) 내용만 작성 )

기관명 (기관구분)	성명	직급 (직위)	생년월일 (성별)	담당 분야	참여기간	신규채용여부	본과제참여율	인건비 계상여부
OOO (주관)	OOO		80.0.0	총괄	19.4.1.∼ 19.12.31.	O	%	O
				참여		X		X
OOO (참여1)						O
						X
OOO (참여2)						O
						X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기관명/기관구분에 따라 모든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 작성 필요 ㅇ 담당분야 란에는 총괄책임, 공동책임(참여기관의 책임자), 연구참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참여기간별 본과제참여율이 상이한 경우, 참여기간별 참여율을 분리하여 기입(예. 19.4.1∼19.6.30. 50%, 19.7.1∼19.12.31 100%) ㅇ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 ㅇ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해당 성명란에 ‘채용 예정’ 으로 명기 ㅇ 소속기관 기입 시, 주관/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협약시 “소속기관의 장 확인서”가 필요

Ⅵ		사업비 소요명세

1. 사업비 총괄표

가. 사업비 총괄표

1) 연차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2) 당해연도(’24년) 기관별 사업비 구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 계

	< 작성요령 >
ㅇ 민감부담금 매칭 관련 내용은 과업안내서 사업비 부문을 참고하여 작성

나. 비목별 총괄표

1) 당해연도(‘24년)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
2. 운영비								%
3. 여비								%
4. 업무추진비								%
5. 연구용역비								%
6. 유형자산								%
합 계								100%

2) 당해연도(’24년) 기관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
2. 운영비									%
3. 여비									%
4. 업무추진비									%
5. 연구용역비									%
6. 유형자산									%
합 계									100%

	< 작성요령 >
ㅇ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단,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비)는 편성 불가

2. 기관별 당해연도(’24년) 세부 실행예산 (주관, 참여기관별 해당 내용 작성)

1) 주관기관 : 000

비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합계 (A+B)	구성비 (%)	비고
								현금	현물	소계 (B)
인건비	보수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출연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홍길동	소장	42,000	4.1~11.30	50%	10,000		4,000	4,000	14,000	-	기존
												-
												-
												-
	보수 소계											-
	상용 임금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출연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강감찬	실장	48,000	4.1~11.30	50%	0	10,000	6,000	16,000	16,000	-	신규
												-
												-
	상용임금 소계											-
	일용 임금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출연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
												-
	일용임금 소계											-
인건비 합계												%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가.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ㅇ OOO 센서 및 메모리 - OO천원*O개 : OO천원										-
		나.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ㅇ -										-
		다. 간행물 등 구입비 ㅇ -										-
		라. 비품 수선비 ㅇ -										-
		마.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ㅇ -										-
		바. 공고료 및 광고료 ㅇ -										-
		사.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ㅇ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 OOO천원 -										-
		아. 교육훈련비 ㅇ -										-
	일반수용비 소계											-
	공공 요금 및 제세	가. 공공요금 ㅇ 우편요금 - OO천원*O회 : OOO천원										-
		나. 제세 ㅇ -										-
	공공요금 및 제세 소계											-
	임차료	ㅇ XXX 세미나 장소 임차료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임차료 소계											-
	시설 장비 유지비	ㅇ 통신시설 유지비 - OOO천원*O곳 : OOO천원										-
		ㅇ -										-
	시설장비 유지비 소계											-
	재료비	ㅇ OOO 재료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
		ㅇ -										-
	재료비 소계											-
	일반 용역비	ㅇ OOO 행사 용역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관리용역비 소계											-
운영비 합계												%
여비	국내 여비	ㅇ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
		ㅇ -										-
	국내여비 소계											-
	국외 여비	ㅇ OOO 해외 세미나 참석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
		ㅇ -										-
	국외여비 소계											-
여비 합계												%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ㅇ 사업추진 회의비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
		ㅇ -										-
업무추진비 합계												%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ㅇ OOO SW 개발 - OOO천원*O개 : OOO천원										-
		ㅇ -										-
연구용역비 합계												%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ㅇ OOO 장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
		ㅇ -										-
유형자산 합계												%
합 계												100%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
ㅇ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단,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비)는 편성 불가 ㅇ 연구용역비의 경우 반드시 하기 ‘3.용역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참여기관 : 000 (참여기관이 많은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별도 작성 필수)

비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합계 (A+B)	구성비 (%)	비고
								현금	현물	소계 (B)
인건비	보수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출연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홍길동	소장	42,000	4.1~11.30	50%	10,000		4,000	4,000	14,000	-	기존
												-
												-
												-
	보수 소계											-
	상용 임금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출연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강감찬	실장	48,000	4.1~11.30	50%	0	10,000	6,000	16,000	16,000	-	신규
												-
												-
	상용임금 소계											-
	일용 임금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출연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
												-
	일용임금 소계											-
인건비 합계												%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가.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ㅇ OOO 센서 및 메모리 - OO천원*O개 : OO천원										-
		나.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ㅇ -										-
		다. 간행물 등 구입비 ㅇ -										-
		라. 비품 수선비 ㅇ -										-
		마.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ㅇ -										-
		바. 공고료 및 광고료 ㅇ -										-
		사.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ㅇ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 OOO천원 -										-
		아. 교육훈련비 ㅇ -										-
	일반수용비 소계											-
	공공 요금 및 제세	가. 공공요금 ㅇ 우편요금 - OO천원*O회 : OOO천원										-
		나. 제세 ㅇ -										-
	공공요금 및 제세 소계											-
	임차료	ㅇ XXX 세미나 장소 임차료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임차료 소계											-
	시설 장비 유지비	ㅇ 통신시설 유지비 - OOO천원*O곳 : OOO천원										-
		ㅇ -										-
	시설장비 유지비 소계											-
	재료비	ㅇ OOO 재료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
		ㅇ -										-
	재료비 소계											-
	일반 용역비	ㅇ OOO 행사 용역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관리용역비 소계											-
운영비 합계												%
여비	국내 여비	ㅇ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
		ㅇ -										-
	국내여비 소계											-
	국외 여비	ㅇ OOO 해외 세미나 참석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
		ㅇ -										-
	국외여비 소계											-
여비 합계												%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ㅇ 사업추진 회의비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
		ㅇ -										-
업무추진비 합계												%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ㅇ OOO SW 개발 - OOO천원*O개 : OOO천원										-
		ㅇ -										-
연구용역비 합계												%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ㅇ OOO 장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
		ㅇ -										-
유형자산 합계												%
합 계												100%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
ㅇ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단,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비)는 편성 불가 ㅇ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반드시 하기 ‘3.용역계획서’, ‘4. 시설 및 장비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용역 계획서(필요시)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용역계획이 2개 이상인 경우 표(용역계획서)를 복사하여 추가 작성 ㅇ 필수 사항은 아니며, 용역계획이 없는 경우 아래 표를 삭제 후 내용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ㅇ 용역비를 사업비로 편성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내용 해당시 용역계획서 작성 ㅇ 용역 계약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최종 정산 시 해당 계약 내용과 세금계산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용역계획서상 용역비는 사업비 소요명세 상 “용역비”의 세부 산출 내역별 금액과 일치해야 함

용역 계획서
용역명
용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핸드폰			이메일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사업을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사업내용과 용역 사업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 결과의 본 사업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용역기관 선정사유

4.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필요시)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신규도입이 필요한 시설, 장비 내역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 건별로 양식에 계획서 작성 ㅇ 신규로 시설 및 장비 도입에 대해 구매는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그 필요성을 반드시 명시

장비명
모델명			도입처
도입방법		구매( ), 임차( )	도입(예정)금액	천원
도입예정일자		20 . . .	입고예정일자	20 . . .
공동활용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 공동활용( ), 기관외 공동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적합성
	원리/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 계획	활용빈도
	유지보수 방안
	기타

Ⅶ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가.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사업을 통해 획득하게 될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의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기술 ㅇ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ICT/SW 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관련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기여 정도 등을 기술하고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산출근거 포함) ㅇ 정보통신분야, 디지털헬스케어 발전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 고용창출 효과, 투자 효과, 기존 사업 및 시장 구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비고
구분		양식제공	주관 (기업)	참여 (기업/병원)
1	사업계획서	O	O	X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O	O
3	(최근 3년) 재무제표 (‘21년~’23년) * ‘23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20년~‘222년으로 제출	X	O	X
4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O	O	O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O	X
6	중소․중견기업확인서	X	O	O/X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O	O	O
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O	O	O
9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O	O	X
10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 신고서 (해당시)	O	O	O
11	평가항목 참조표	O	O	X
12	발표자료	X	O	X

붙임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3		(최근 3년) 재무제표(‘21~23년)

붙임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붙임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2		발표자료

* 위 목록은 별도 서식으로 제출

붙임4		과제수행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2024년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실증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지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주관기관명)	(법인인감)
(참여기관명)	(법인인감)
(참여기관명)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각 기관이 날인 후 1부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관, 참여기관별 각각 제출해도 됨

붙임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각 기관이 날인 후 1부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관, 참여기관별 각각 제출해도 됨(제출시 삭제)

ㅇㅇㅇㅇ은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본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사업 참여율 합계 확인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전담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본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붙임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제번호	-
과 제 명	-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미달하나요 ?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 중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 (예외)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 (예외)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 (예외)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기업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 (예외)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
4.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정부지원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에서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나요 ? * (예외)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시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신청한 경우
5.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정부지원과제(조달청 부정당업체 등록 포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6.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신청과제의 수행기간 동안에 동시에 수행 중인 지원과제 참여율을 합산하는 경우,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참여인력이 있나요 ?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항목 중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관 중 자기점검표 항목에서 하나라도 ‘예’인 경우 본 과제 참여 불가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연구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직인

붙임9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1]		기획·설계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Privacy by Design(PbD):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임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2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2]		개인정보 수집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3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4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5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3]		개인정보 이용·제공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6	AI 개발·운영 全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7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4]		개인정보 보관·파기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8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9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5]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0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1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6]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2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13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14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7]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5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8]		AI 윤리 점검(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6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 가장 미흡한 파일/시스템 기준으로 점검

※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작성

※ 개선필요 사항 체크 시 관련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붙임10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 신고서 (해당시)

※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자진 신고서로, 해당시 작성하여 제출

- 진행현황은 “완료”, “수행중”, “신청중”중 택일로 하며 “신청중”인 과제가 선정될 시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관련 사항은 전담기관에게 통보,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 신고서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수행(협약)기간	총과제비 (천원)	진행현황
		YYYYMM~YYYYMM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실증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을 수혜받고 있어, 본 과제에서는 해당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함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취소, 본 협약의 해약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11		평가항목 참조표

※ 평가항목별로 해당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문서명 및 페이지번호 기재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문서명 및 페이지번호
과제 타당성 (25)	부합성	ㆍ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등	수행계획서 00~00p.
	전문성	ㆍ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전문성, 관련 실적 및 경영상태 등	수행계획서 00~00p.
과제 경쟁력 (30)	우수성	ㆍ 추진목표,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개발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 개발 전략의 실현 가능성	수행계획서 00~00p.
	기술성	ㆍ 적용 기술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적용 기술과 사업 목표와의 적절성 - 기술 트렌트 반영 등 적용 기술의 우수성	수행계획서 00~00p.
보급 확산 (35)	적용 가능성	ㆍ 디지털치료기기의 현장 적용 가능성 - 실제 현장의 서비스 적용 가능성 및 제공 적합성 등	수행계획서 00~00p.
	확산 가능성	ㆍ 디지털치료기기의 확산 가능성 - 글로벌 협력 및 실증 방안의 구체성 - 국내 · 외 사업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	수행계획서 00~00p.
사업 관리 (10)	적정성	ㆍ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산출물 및 취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적절성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수행계획서 00~00p.
	관리	ㆍ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수행계획서 00~0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