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단 공고 제2023-01호

2023년도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9일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단장

<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개요 >

○ (사업목적)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과학적 ˑ 임상적 근거 기반 마련

○ 사업내용

① (공유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질환·임상 분야별 공유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실증

- (1단계)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 의사결정 프로토콜, 의사결정 평가체계 등을 개발

* 질환·임상분야별 공유의사결정 모형 개발(중재대안별 적용 효과의 과학적 근거 및 이를 포함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 임상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 및 유의사항(프로토콜), 의료인/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포함)

- (2단계) 공유의사결정 모형적용 실증연구 : 1단계를 통해 개발한 질환, 임상 분야별 공유의사결정 모형의 임상 현장 적용 및 검증

* 각 공유의사결정 모형별 공유의사결정 적용 시의 환자 성과(outcome) 개선 정도, 만족도, 중재 대안 선택의 변화 등 측정

② (공유 의사 결정모형 기반 연구) 한국형 공유의사결정 표준 모형 개발 및 제도화 등 모형 활용·확산을 위한 근거 마련

- `한국형 공유의사결정 표준 모형 확립, 공유의사결정 표준평가체계 개발, 모형의 의료현장 활용·확산을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 연구

* 주요국 사례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 환경(법적, 윤리적, 사회적) 및 장애 요인 분석,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인식개선 연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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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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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사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과제구성요건은 해당 RF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FP 번호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1	공유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4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37.5백만원) * 2단계 900백만원 이내/년	4년 이내 (2+2) * 1차년도 9개월	산ˑ학ˑ연ˑ병 * 2단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필수	해당 RFP 참조	8개 * 2단계 4개 과제 내외 지원 (경쟁형)
2	공유의사결정 기반연구	6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50백만원)	4년 이내 (2+2) * 1차년도 9개월	산ˑ학ˑ연ˑ병	해당 RFP 참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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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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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 대상은 제안요청서(RFP)별로 확인 필요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2)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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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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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구개발과제 접수 완료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	전산입력 사항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승인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분량 및 제출기한

RFP 번호	공고단위 (RFP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제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 제출) 마감일
1	공유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30페이지 이내 권고	2023.07.18.(화) 18:00
2	공유의사결정 기반연구

※ 신청 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세 지원내용, 신청요건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RFP) 및 공고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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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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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등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 관련법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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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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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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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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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내용	연락처
RFP 내용/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비 및 평가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단 전략기획팀 (Tel) 02-958-2827 (E-mail) 27376@khmc.or.kr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