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3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FAQ

Q1. 다수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 지원하시려는 과제의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등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 영리기관(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가능한 최대 과제 개수는 아래와 같이 주관연구개발과제로 1개, 공동연구개발과제로 2개이며, 공동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복수의 과제신청으로 최대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개수를 초과할 경우 최종 선정에 이를 고려합니다.

구분	기업 최대 수행 과제수	비고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1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2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포함 산정

Q2. 과제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 요건은 공고안내서의 RFP별 과제구성 요건(1페이지) 및 각 사업별 RFP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3. 동일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며,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일 법인번호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장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61페이지) 참고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Q4.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기업의 연구개발기관 자격은 공고안내서(6페이지)의 기준을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함

Q5. 기업 참여 시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제약조건이 있나요?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 시 신청자격 적정성 검토 항목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6. 가감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감점 항목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의 선정평가 중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가점 항목은 각 RFP에 제시된 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적용되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가감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자료실 → 법규/서식 → 관련법규 → 통합가이드라인 참고

Q7.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의 참여율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현재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참여율 개념 폐지)

-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에 한하여 연평균 총 인건비 계상률이 1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연구기관은 동시 수행 연구과제 수(3책5공)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 인건비 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하는 경우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의 총 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Q8.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0. 2023년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 RFP 1, 2는 가형 서식을, RFP 3은 나형 서식을 사용

Q9. 과제신청 완료 이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과제신청 마감(6월 14일, 18:00시까지) 전 까지는 신청완료 이후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담당자(주관연구개발기관) 권한으로 완료 취소 이후 수정이 가능하며, 과제신청 전산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완료 취소한 과제를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기간 내 과제신청 완료 및 기관인증 완료를 하셔야 과제가 접수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신청 마감일과 기관인증 마감일이 상이하오니 유의 바람

Q10. 과제신청 마감 이후 신청 완료된 과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과제신청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2. 과제구성요건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전산상(www.htdream.kr) 추가 설정해야 하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전산 미설정시 사전검토 탈락

Q13. 기업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별로 산정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며, 유형별 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